fnctId=departmentIntro,fnctNo=2691
| ILS5007 | 형사소송법 |
|---|---|
| 형사소송법의 주요 논점 및 각종 관련 법규의 구체적 내용을 분석하고 사례, 판례를 통한 실제 사례의 실현 과정을 살펴보고, 형사소송의 진행 과정(이념, 소송주체, 수사 특히 강제처분, 수사의 종결과 공소제기, 공판절차, 증거법칙, 재판, 상소, 특별절차 등)에서 그 이념의 실현 과정과 위법절차에 따른 구제방법을 통한 인권 보호의 실현 과정, 문제점 및 개선 방안도 살펴본다. | |
| ILS5009 | 한국법과문화 |
|---|---|
| This course will cover and study introduction of law and legal system under Korea's traditional society and Confucian culture, developments of Korean law from the colonization era to modern Korea, and important aspects Korean legal culture and recent issues. Lastly, we will also study individuals who had made exemplary accomplishments in the developments of Korean law. | |
| ILS5010 | 현대한국법 |
|---|---|
| 주요 영역별로 한국법에 대한 개괄적 이해를 도모한다. | |
| ILS5013 | 민사소송법1 |
|---|---|
| 이 강좌에서는 민사소송법전의 체계에 따른 주요논점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분석?정리하고, 사례 및 판례의 예시를 통해 실제사례에 대한 응용능력을 기른다. 이 강좌는 민사소송법에서 가장 중요한 제1심절차를 중심으로 진행하되, 민사소송의 3대요소인 법원, 당사자, 소송물에 대한 개념정의를 명확히 하며, 이어서 소의 제기로부터 판결의 효력에 이르기까지 소송절차전반을 다루게 된다. 강의의 중간에는 시청각자료나 법정견학을 통하여 소송절차의 진행을 전체적으로 익히게 된다. | |
| ILS5016 | 헌법1 |
|---|---|
| 이 강좌에서는 졸업 후 사회의 각 분야에서 법률전문가로서 활동하게 될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할 인권의 구조와 체계에 관련된 내용을 습득시키고, 실제사례에의 적용능력과 해결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
| ILS5018 | 상법1 |
|---|---|
| 상사법의 기초개념을 중심으로 강의한다. 그 주요 내용은 상사요건사실로서 상인과 상행위, 상사법의 법원, 상사법과 민법의 관계, 특수 상행위, 기업조직(특히 회사제도)과 기업거래, 상사결제, 기업위험의 관리 등이다. | |
| ILS5021 | 형법1 |
|---|---|
| 이 강좌에서는 기존 형법 총칙의 체계에 따른 주요논점을 중심으로 형법의 각 규정내용을 분석?정리하고, 사례 및 판례의 예시를 통해 실제사례에 대한 응용능력을 배양한다. 그리고 이 강좌는 형법 총론 중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론, 범죄론, 형벌론, 범죄체계론, 죄수론을 중심으로 진행하되, 각종 학설의 대립과 그 차이점을 비교?검토함으로써 형사법 전체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제고한다. 또한 이 강좌에서는 국내?외적인 학설의 비교도 다루어 현행 법규정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아울러 고찰한다. | |
| ILS5023 | 헌법2 |
|---|---|
| 현행 헌법의 기본원리 중 근대적인 헌법에 대한 이해에 필수적인 국민주권의 원리, 민주적 기본질서 등을 살펴보고 이에 기초하여 국가조직을 입법, 사법,행정부로 나누어 살펴본다. 국가조직을 살펴보는데 있어서는 입법, 사법,행정부의 조직과 기능뿐만 아니라 이들 국가조직 상호간의 국정통제 방법에 대하여도 살펴보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삼는다. | |
| ILS5024 | 행정법총론 |
|---|---|
| 행정과 행정법의 일반원칙을 이해하고 각종 행정작용의 특징과 법적 성질에 관하여 공부한다. | |
| ILS5025 | 민법1 |
|---|---|
| 사적 생활관계를 보편적으로 규율하는 사법의 일반법인 민법에 관하여 민법전 제1편 총칙을 중심으로 민법 전반에 관한 기본 개념과 제도, 이론을 이해하고 지식을 습득한다. | |
| ILS5026 | 민법3 |
|---|---|
| 민법전 제3편 채권편 중 각칙에 해당하는 계약 및 법정채권관계(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를 중심으로 개별적 채권관계의 발생과 전개에 관한 법해석론적 탐구를 함으로써 채권관계에 관한 제도와 이론을 이해하고 지식을 습득한다. | |
| ILS5027 | 민법4 |
|---|---|
| 민법전 제3편 채권편의 총칙을 중심으로 채권의 발생과 소멸, 채무불이행, 다수당사자 사이의 채권관계, 책임재산 보존 등 채권관계 일반에 적용되는 민법의 제도와 이론을 이해하고 지식을 습득한다. | |
| ILS5028 | 형법2 |
|---|---|
| 본 강좌에서는 형법각론에 규정된 각 범죄유형별 의의 및 성립요건을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범죄체계 및 범죄구성요건에 대한 이론 및 그 문제점을 살펴본다. 또한 판례를 통해 각 범죄가 우리 사회에서 어떠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는지, 각 범죄에 대해서는 실제로 어떻게 처벌하고 있는가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범죄처벌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 고찰한다. | |
| ILS5030 | 민사소송법2 |
|---|---|
| 민사소송법 1의 기초 학습의 바탕 위에 본격적으로 민사소송법의 주요 부분에 대한 심화 학습 및 관련 판례 연구를 통한 이론적 기초의 확립을 목적으로, 구체적으로는 민사소송의 정적 구조(법원, 당사자, 소송물)와 동적 구조(소 제기, 변론, 소의 종결), 상소심과 특별소송절차의 각 중요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함. | |
| ILS5031 | 상법2 |
|---|---|
| 주식회사 전반을 강의한다. 주식회사의 기본구조, 규범적 기초, 주식, 주주, 주권, 주주명부, 주식회사의 소유와 경영구조, 자금조달방법, 설립, 구조개편, 해산 및 청산 등이 학습내용이 된다. | |
| ILS5032 | 행정구제법 |
|---|---|
| 본 강의는 다음 문제에 관한 이해와 문제해결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원리와 행정기관상호간의 관계 2. 행정통제에 관한 법적 장치 3. 행정절차에 관한 규정 4. 행정심판 5. 행정소송 6. 행정상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등 | |
| ILS5033 | 친족상속법 |
|---|---|
| 약혼과 혼인, 이혼, 부모와 자, 친족회, 상속, 유언 등 가족법 전반에 걸쳐 그 의의와 특성, 요건, 효과 등을 살펴보고, 관련 판례와 사례를 검토한다. | |
| ILS5034 | 민법2 |
|---|---|
| 민법전 제2편 물권을 중심으로 물권의 귀속과 사용수익.처분에 관한 법해석론적 탐구를 함으로써 물권에 관한 제도와 이론을 이해하고 지식을 습득한다. | |
| ILS5101 | 법률정보의조사 |
|---|---|
| 법률정보와 법률정보의 매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법률정보에 대한 다양한 조사 방법을 익힌다. | |
| ILS5103 | 법조윤리 |
|---|---|
| 법조 3역에 공통된 내용으로 법을 실현하는 사법과정에 참여하는 규범적 요청을 먼저 다룬다. 나아가 법관의 윤리, 검사의 윤리, 변호사의 윤리로 나누어 각개 직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켜야 할 의무를 공부하게 된다. 아울려 각개 직역에서의 윤리적 딜레마를 고민하게 된다. 법관윤리강령, 검사윤리강령, 변호사윤리규칙을 다루게 되며, 특히 변호사윤리와 관련하여 변호사와 의뢰인간의 특권을 심층적으로 고민하게 된다. 학기말에는 법관, 검사, 변호사의 역할에 관하여 고찰하게 되어 앞으로의 진호에 관하여 진지하게 생각할 것이다. | |
| ILS5105 | 민사모의재판 |
|---|---|
| 각종 사례를 연구하고 민법과 민사소송법 이론을 응용하여 실제 민사모의재판을 구성해 봄으로써 민사법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동시에 민사소송절차 전반에 관한 이해를 제고시킨다. | |
| ILS5106 | 형사모의재판 |
|---|---|
| 실제 사례를 통하여 수사 단계에서 부터 수사기관의 최종 결론인 공소제기에 대하여 법원, 검찰, 변호사의 각 역할을 통하여 실제 재판을 진행해 봄으로써 변호사로서의 능력을 키우는데 목표를 둔다. | |
| ILS5111 | 법조실무연습 1 |
|---|---|
| 일반기업, 공익.인권, 법원, 검찰, 법무법인, 변호사, 물류전문 (항만.해운.항공 등), 특허.지적재산권전문, 상사 (세무, 회계, 중재 등)전문기관에서 실무수습 | |
| ILS5113 | 공법모의재판 |
|---|---|
| 헌법적 쟁점이 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들을 모의재판의 형식으로 파악한다. 특히 이번 학기에는 호주제, 국가보안법, 양심적 대체복무, 지재권의 공정이용, 사형제도 등을 소재로 모의재판을 실시하여 보기로 한다. | |
| ILS5114 | 지적재산권모의재판 |
|---|---|
| 각종 사례를 연구하고 지적재산권법과 민사소송법 이론을 응용하여 실제 지적재산권모의재판을 구성해 봄으로써 지적재산권법 및 민사법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동시에 민사소송절차 전반에 관한 이해를 제고시킨다. | |
| ILS5115 | 법조실무연습 2 |
|---|---|
| 법조실무연습 1을 수강한 학생들에게 실무수습을 심화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
| ILS5116 | 법문서의작성 |
|---|---|
| 이 강의는 기본적인 법률문장 작성법을 습득하고, 민?형사상 각종 서식의 기재례를 익힘으로써, 법률실무 능력을 배양함에 그 목표를 둔다. | |
| ILS5117 | 법률가의 길 |
|---|---|
| 학생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활동기회를 부여하여 몸과 마음이 건강한 법률가로 자라게 하는데 목표를 둔다. | |
| ILS5201 | 지적재산권개론 |
|---|---|
| 지적재산권제도의 의의 및 기본적 법률체계를 살펴보고, 발명 등 지적재산권의 보호대상과 권리를 부여 받기 위한 실체요건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또한 출원에서 등록까지의 제반절차의 흐름과 출원절차 및 심사절차상의 제반원칙에 대한 상세한 검토를 한다. 이후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과 그 실시권(사용권)의 내용에 대해 살펴본 후 지적재산권의 침해 및 그 구제절차 등에 대해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심판절차와 특허법원에서의 심결불복소송절차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 |
| ILS5202 | 물류와법 |
|---|---|
| 물류의 기원, 물류와 상류, 물류와 유통, Logistics, 국가물류기본계획과 행정계획 등 정부의 정책 집행을 위한 다양한 법적 수단에 대하여 학습한다. | |
| ILS5204 | 서양법제사 |
|---|---|
| 법은 역사와 사회현상을 반영한다. 따라서 법제사는 법이 지닌 역사성과 사회성을 바탕으로 그 시대의 법규범의 의미를 파악하는 학문이다. 본 강좌에서는 우리의 법 계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서양의 법제사를 연구하되 특히 관습법으로서의 의미를 전해준 게르만법의 역사와 현상을 연구한다. 본 강좌에 앞서 게르만 민족의 이동과 역사를 살펴본 후 그들의 관습법과 그 발전과정을 연구 검토한다. | |
| ILS5205 | 법철학 |
|---|---|
| 법철학 사조의 역사와 흐름을 통하여 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법실증주의와 자연법론의 관점의 차이를 통하여 법개념의 차이를 숙고토록 한다. 결론으로서 자유민주적 헌정질서에 부합하는 법철학에 대한 인식을 확고히 하고, 그를 바탕으로 법존재론과 법인식론 법가치론들을 섭렵토록한다. | |
| ILS5209 | 동양법제사 |
|---|---|
| 본 강좌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 중심으로 근대 동양의 법질서를 탐구한다. 동양 각국이 서구의 법체계를 수용하면서 새로운 헌정질서를 수립해 가는 과정을 살펴본다. 중국은 청말 양무운동에서부터 신해혁명 그리고 인민공화국 성립, 마오쩌둥과 덩샤오핑의 시대까지,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 태평양 전쟁 이후 미군정의 시기까지, 한국은 대한제국부터 일제강점기 그리고 해방 후 남북 분단체제의 성립까지를 다룬다. | |
| ILS5305 | 국제법 |
|---|---|
| This course will focus on the fundamental theories of international law with special emphasis on the role of states in the international legal order. Therefore, starting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basic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egal system and international courts, and relationship of international law and domestic law, we will cover topics such as the sovereignty and the recognition of states and governments; jurisdiction, including foreign sovereign immunity issues and problems of extraterritoriality; and responsibilities of states as outlined in this syllabus. | |
| ILS5310 | 환경법 |
|---|---|
| 환경법은 환경오염 및 생태계의 파괴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피해에 대한 예방과 구제를 위한 법과 제도를 그 연구의 대상으로 한다. 환경법 수업은 우선 환경문제의 본질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환경문제의 본질을 이해한 후에는 법이 갖는 역할과 의미를 이해하고 어떻게 환경법이 발전해 왔는가를 살펴본다. | |
| ILS5311 | 형사정책 |
|---|---|
| 본 강좌에서는 오늘날 각국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하고 있는 범죄증가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 대책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범죄원인에 대한 다양한 이론을 우리 사회에 적용하여 범죄의 원인을 분석한다. 다음으로 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사회제도적, 법제도적 측면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신종범죄 유형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사회의 변동과 범죄와의 관계를 고찰하여 범죄와 사회와의 상관관계를 이해하고자 한다. | |
| ILS5320 | 상표법 |
|---|---|
| 자타상품의 식별표지인 상표(브랜드)를 보호대상으로하는 상표법의 기본이념과 구성원리를 살펴봄과 동시에 구체적인 법규정과 제도를 검토하고, 상표의 등록요건, 출원 및 심사절차, 상표권의 효력 및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등에 대해 살펴본다. | |
| ILS5321 | 저작권법 |
|---|---|
| 최근 저작권 문제를 둘러싼 분쟁이 격증하면서 저작권보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의 활성화와 디지털시대를 맞이하여 저작권보호 문제는 많은 이슈를 제기하면서 체제변화의 와중에 있다. 저작권제도의 의의 및 기본적인 원리를 살펴보고, 저작권의 보호범위와 보호대상을 공부한다. 저작권을 구성하는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을 대별하여 살펴본 후 각 지분권적 권리 각각에 대하여 실제 사례를 토대로 상세한 검토를 한다. 이후 저작 인접권에 대해 살펴본 후 이들 권리의 제한과 침해자의 항변사유를 공부한다. 아울러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침해 및 그 판단기준과 민형사적 구제절차 등에 대해 자세히 공부한다. | |
| ILS5322 | 국제경제법 |
|---|---|
| 이 강의는 국제경제법의 기본개념, WTO법체계의 이해, 관세 및 원산지 규정, 수량제한의 금지, 비차별대우, 반덤핑조치, 상계관세조치, 세이프가드조치, TBT와 SPS 등 무역에관한 기술장벽 조치, 예외, 서비스무역협정,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WTO분쟁해결제도, FTA, 한국의 통상법을 고찰해 볼 것이다. | |
| ILS5331 | 영미사법 |
|---|---|
| Introduction to the U.S. legal system, history, and court organization. Contracts, torts, as well as business, civil procedure, property, intellectual property and remedies law will be covered in this course. | |
| ILS5334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 |
|---|---|
| 각종 유명 영업표지보호 및 영업비밀보호의 모체가 되는 부정경쟁방지법의 체계를 살펴보고, 상품주체오인혼동야기행위, 영업주체 오인혼동야기행위, 신제품의 모방행위, 트레이드 드레스침해, 허위원산지표시, 저명표장의 희석화에 의한 침해, 도메인이름 사이버스쿼팅행위 등 다양한 형태로 펼쳐지는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을 살펴본다. 아울러 영업비밀 침해를 유형별로 분석 접근하여 보며 최근 입안된 산업기술유출방지법에 대하여서도 공부한다. 나아가 이러한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구제책과 영업비밀 관리방안 등을 공부해 본다. | |
| ILS5335 | 디자인보호법 |
|---|---|
| 각종 패션산업과 제조업의 부가가치를 증대시키는 창작적 디자인 보호의 모법인 디자인보호법의 목적과 체계를 살펴보고, 보호대상인 디자인의 성립요건으로 물품성, 형태성, 시각성, 심미성요건에 대해 고찰한다. 이어 디자인의 등록요건인 신규성과 용이창작성, 공업성에 대해 살펴보고 공익적 견지에서 두고 있는 부등록사유도 살펴본다. 이어 디자인 출원과 심사절차상의 제도를 특허절차와 차이점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고 등록된 디자인권의 효력과 효력제한 사유에 대해 공부한다. 아울러 유사디자인제도,비밀디자인제도, 한 벌물품디자인제도 등 디자인특유의 제도를 공부한다. 디자인권의 침해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구제책과 관리방안에 관한 법률지식을 함양한다. 기타 디자인의 국제적보호와 관련한 신헤이그협정과 저작권과의 저촉문제 등 특이 사항과 시사성있는 이슈들을 공부해 본다. 산업재산권법의 모법인 특허법에서 많은 규정을 준용하므로 특허법의 이해도 도모한다. | |
| ILS5342 | 사회보장법 |
|---|---|
| 이 강의에서는 사회보장법의 이념적 기초가 되는 생존권의 연혁과 내용, 각국의 사회보장법제 및 국제사회보장기준 등을 고찰하고, 사회보장법의 법적 성격, 지위, 기능, 체계 및 구체적 전개, 사회보장기본법의 주요 내용, 공적연금, 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모부자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편의증진법 기타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법제도의 내용에 관한 법제도의 내용을 학습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분석한다. | |
| ILS5343 | 미국계약법 |
|---|---|
| This course is designed to introduce graduate students to U.S. contract law. The topics to be covered include the legal issues relating to U.S. and international contract and sales transactions of goods and services. | |
| ILS5351 | 미국회사법 |
|---|---|
| 이 과목은 미국 비즈니스 조직 입문 과정입니다. 특히 국제 비즈니스 또는 국제 비즈니스 법률 분야에서 경력을 쌓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국제 비즈니스와 국제 비즈니스 조직의 법률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 틀을 소개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이 강의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주제는 주식회사, 파트너십, 유한책임회사 등 주요 형태의 국제 비즈니스 조직과 관련된 법적 문제입니다. | |
| ILS5352 | 헌법3 |
|---|---|
| 이 강좌는 크게 3부분으로 구성된다. 헌법학 일반에 관한 이론적 논의, 헌법제개정 일반과 헌정사 그리고 헌법의 기본원리이다. 헌법학 일반에 관한 이론적 논의에 있어서는 국가와 헌법을 이해하는 입장에 따른 다양한 헌법관, 헌법해석방법론 그리고 헌법의 수호방식에 대해 학습한다. 헌법제개정 일반과 헌정사에 있어서는 헌법제정권력론과 개정권력론, 헌법개정과 헌법변천론 그리고 우리나라 헌정사에 대해 학습한다. 헌법의 기본원리에 있어서는 우리헌법의 적용범위와 헌법의 기본원리 즉 민주주의원리, 법치국가원리, 사회국가원리, 평화국가원리 등을 학습한다. | |
| ILS5360 | 국제사법 |
|---|---|
| 이 강좌에서는 현행 국제사법의 체계에 따른 주요논점을 중심으로 각 규정내용을 분석?정리하고, 사례 및 판례의 예시를 통해 실제사례에 대한 응용능력을 배양한다. 따라서 이 강좌에서는 실제 우리 법원에서 문제되었던 사안을 중심으로 논점 정리 및 사례해결을 모색하고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검토도 하여 입체적인 이해를 추구할 예정이다. | |
| ILS5361 | 비교사법 |
|---|---|
| 비교법의 의미와 기능 및 목적 그리고 문제점이 무엇인가에 대해 강의한다. 또한 비교법의 방법론에 대해 설명하고 비교법의 역사와 이론에 대해 언급한다. 이어 사법상의 법계(또는 법권)에 대해 기본적 설명을 하고 우리법과 관계있는 주요한 국가의 사법에 대해 개관해 본다. 이러한 지식을 기초로 하여, 제시된 각각의 사례에 대해 비교법적 논의와 해결을 시도해 본다. | |
| ILS5362 | 노동법1 |
|---|---|
| 이 강의에서는 헌법 제32조(근로권 등)와 ?근로기준법?을 중심으로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 근로기준법의 기본원칙 및 적용범위, 근로계약, 취업규칙, 임금, 근로시간, 휴식, 재해보상, 해고와 근로관계 종료, 여성과 연소자 보호, 기업변동과 근로관계, 인사와 징계 등을 고찰한다. | |
| ILS5363 | 노동법2 |
|---|---|
| 이 강의에서는 헌법 제33조(근로3권)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중심으로 노동조합의 설립과 가입 및 운영,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쟁의행위, 노동쟁의 조정제도, 부당노동행위제도 등을 고찰한다. | |
| ILS5364 | 소규모회사법 |
|---|---|
| 우리나라 회사의 대부분을 점하고 있는 소규모회사는 사실상 조합으로서의 성질을 많이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사원간의 계약이나 정관에 의한 자치를 광범위하게 허용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리하여 이 강좌에서는 폐쇄적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신종회사 등 소규모회사의 특유한 법률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룬다. | |
| ILS5365 | 금융거래법 |
|---|---|
| 이 강좌는 은행 및 제2금융권(신용카드,리스 등)을 중심으로 한 금융시장의 거래 및 금융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 구체적으로 은행의 수신·여신·신용장거래, 리스와 카드 거래, 자산유동화 그리고 이와 관련된 약관규제 및 각종 금융사기와 금융범죄 등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감독체계 등을 공부한다. | |
| ILS5367 | 자본시장법 |
|---|---|
| 이 강좌는 자본시장을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다룬다. 자본시장법은 그동안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등 개별적 규제법령 6개를 통합하고 기능별 규제를 채택함으로써, 자본시장뿐만 아니라 전 금융시장에 대한 기본 규제법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이제 금융.자본시장과 금융.증권거래에 대한 기본법적인 성격을 가지는 자본시장법은 금융.증권분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법이라 할 수 있다. | |
| ILS5369 | 국제법개론 |
|---|---|
| 국제법의 연원, 국가 및 정부의 승인, 국제법과 국내법과의 관계, 국가관할권 및 국가면제, 국가책임, 외교적 보호, 범죄인인도, 국제분쟁의 해결, 해양법, 환경법, 항공법, 전쟁법 등 국제법 전반에 관한 이론 연구 및 관련 판례 등을 집중연구한다. | |
| ILS5383 | 법률영어 |
|---|---|
| 이 강좌에서는 법률영어의 기본개념을 소개하면서 영미법에서 영문으로 된 법률 관련 서류와 논문의 이해능력(comprehension)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
| ILS5385 | 중국법개론 |
|---|---|
| 이 강좌에서는 졸업 후 법률전문가로서 활동하게 될 법학전문대학원학생들이 중국에 관한 법률업무에 관련할 때 알고 있어야 할 중국법의 구조와 체계에 관련된 내용을 습득시키고, 중국법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한다. | |
| ILS5391 | 비교헌법 |
|---|---|
| 비교헌법으로서 일본헌법과 미국헌법을 격년으로 개설하여 공부하는 강의이다. 일본헌법 파트 : 本講座では日本法、中?法を中心としてアジア法を講義する. 上半期では、日本が西洋から輸入した近代法を植民地統治を通じて?制移植した過程の問題点を分析し、また1945年敗?以後の民主化改革および法改革の過程を眺めることにする。これらの分析に基づいて現代の日本法の現況を理解する。下半期では、1948年以後の中?の法の現況を理解する。1948年以後の社?主義中?の建設と1990年代以後の改革開放路線に沿った中?法の?化を中心に講義を進める。 미국헌법 파트 : The U.S. Supreme Court has the longest history of the constitutional adjudication and is the most conspicuous and outstanding model of judicial review institution in the world. The goal of this course is to understand the role of the judicial review and enhance the understanding of the constitutional jurisprudence with comparative method. This course covers the procedure aspect of judicial review and the jurisprudence of the some important constitutional decisions of the Court. | |
| ILS5392 | 세법개론 |
|---|---|
| 조세법의 기본원리에 대하여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본 후 조세채권의 성립과 소멸 조세부과 및 징수`불복절차를 살핀 후 소득세,법인세법,부가세법 등의 개별 세법에 대한 개요를 파악함 | |
| ILS5394 | 특허법 |
|---|---|
| 특허제도의 의의 및 발명의 기본적인 원리를 살펴보고, 특허를 받기 위한 실체요건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또한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의 제반절차의 흐름과 출원절차 및 심사절차상의 제반원칙에 대한 상세한 검토를 한다. 이후 특허권과 그 실시권의 내용에 대해 살펴본 후 특허권의 침해 및 그 구제절차 등에 대해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특허심판절차와 특허법원에서의 심결불복소송절차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 |
| ILS5397 | 형법3 |
|---|---|
| 이 강좌에서는 형법 I, 형법 II 및 형사소송법 강의를 통해 체득한 이론적 지식을 바탕으로 형법실무와 이론에서 문제되는 여러 논점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지며, 그중에서도 특별형법을 주요 논의대상으로 한다. 이 강좌를 통하여 형사법의 주요한 주제들에 대하여 보다 깊이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
| ILS5399 | 비교경제법 |
|---|---|
| 비교경제법 강좌는 외국의 경제법과 우리나라의 경제법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하며 공부하고자 하는 강좌이다. 우선, 미국 반트러스트법 전반에 대한 기본지식을 습득하도록 한다. 특히 새로운 경제현상에 대한 미국 판례의 변경 및 새로운 법률적 쟁점에 대한 법 이론의 적용에 있어서의 변화 등에 초점을 두고서 미국 반트러스트법 전반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특히 미국 반트러스트법의 내용 및 판례 등과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을 비교검토함으로써 미국 반트러스트법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의 올바른 규율방향 등에 대하여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수업은 고전적인 미국 반트러스트법상의 경제이론에서부터 최신사례에 대한 미국 법집행기관의 정책적 대응까지 폭넓게 경제법 전반을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 |
| ILS5418 | 저작권소송실무 |
|---|---|
| 의뢰인의 상담에 따른 당사자의 선택에서부터 쟁점정리와 소제기, 소장, 답변서, 반소장 작성, 준비서면과 각종 증거신청의 방식, 상소제기까지를 다룬다. | |
| ILS5434 | 형사변호사실무 |
|---|---|
| 본 강좌에서는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변호사로서의 실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제 형사절차의 진행에 대한 이해와 아울러 관련한 각종 서류 등에 대한 작성 능력 및 기록의 파악능력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련 기관의방문,견학기회가 있을 것이고,그 과정에서의 형사변호사의 역할을살펴본다. 각종 형사기록의 파악 및 서류작성을 통하여 실제 사례에의 적용을 도모한다. | |
| ILS5448 | 민사변호사실무 |
|---|---|
| 사실혼존부확인, 혼인의 무효와 취소, 이혼, 이혼의 무효와 취소, 부를 정하는 소, 침생부인의 소, 친자관계존부확인소송, 인지청구, 실종선고제도, 친족회소집청구, 재산분할청구,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청구 등 가사소송과 가사비송사건 전반에 걸쳐 그 대상과 성질, 절차 등을 살펴보고, 해당 소장과 심판청구서 작성방법을 강의한다. | |
| ILS5449 | 경찰실무 |
|---|---|
| 경찰 법집행에 필요한 과학적 지식, 실무적 절차, 법률적 쟁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학습한 법이론을 경찰사례에 적용해 보도록 한다. 사회학적 지식, 과학적 지식, 법률적 지식, 사회적 민감성 등이 융합되어 집행되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경찰의 활동은 국민과 직결되어 있으므로 경찰의 업무처리 방식과 내용을 이해함으로써 사회 각 계층의 문제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다변적이며 미묘하고 복합적인 경찰활동 문제를 통해 종합·거시적 측면과 미시적 측면을 모두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 |
| ILS5450 | 검찰실무 1 |
|---|---|
| 법무부에서 파견한 검사가 검찰제도, 수사 및 공소요지 실무, 증거분석, 검찰문서작성법 등 교육 | |
| ILS5451 | 검찰실무 2 |
|---|---|
| 법무부에서 파견한 검사가 3개 사건에 대해 경찰기록, 검찰기록, 소송기록 및 증거기록 등 기록을 이용한 교육 및 실무사례 연습 교육 | |
| ILS5453 | 해외투자법실무 |
|---|---|
| 국내 자본시장이 발전함에 따라 이제는 국내 자본이 해외로 진출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해외직접투자의 형태를 띄게 될 것인 바 그 유형 및 그에 적용되는 관련 법률의 내용을 먼저 개괄적으로 이해하고 그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를 둘러싼 법률적인 쟁점을 살펴본다. 한편, 실제 해외직접투자의 사례를 검토하고 투자의 지역별로 적용되는 현지법상 규제도 살펴본다. 또한, 자본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이제는 외국인의 국내투자는 상시적으로 빈번하게 일어나는 경제활동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는 외국인직접투자의 형태를 띄게 될 것인 바 그 유형 및 그에 적용되는 관련 법률의 내용을 먼저 개괄적으로 이해하고 그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를 둘러싼 법률적인 쟁점을 살펴본다. | |
| ILS5454 | 민사집행법이론과실무 |
|---|---|
| 민사집행의 개념·종류, 집행기관, 강제집행의 요건, 강제집행의 개시·종료·정지·취소, 강제집행에서의 구제방법등 총론부분과 금전채권에 기초한 부동산, 선박·동산에 대한 집행과 금전채권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각론을, 보전처분의 신청, 재판, 집행, 채무자의 구제등을 각 공부한다. | |
| ILS5455 | 민사요건사실론 |
|---|---|
| 민사 사례형과 기록형 문제 해결에 필요한 요건사실을 상세히 분설하고 관련 쟁점과 판례를 다룬다. | |
| ILS5456 | 헌법소송실무 |
|---|---|
| 이 강좌는 크게 3부분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제1부는 헌법재판의 의의를 헌법재판과 다른 국가기관과의 관계 특히 의회와 대법원과의 관계에서 살피고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구성원리를 개관한다. 제2부는 일반심판절차로서 개별적으로 규정된 특별심판절차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일반적 사항을 살펴본다.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제3부는 위헌법률심판절차부터 헌법소원심판절차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심판절차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을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함께 상세히 분석한다. | |
| ILS5457 | 특허법실무 |
|---|---|
| ‘특허법실무’에서는 특허법 기초 이론에서부터 시작하여, 특허 관련 주요 판례들과 사안들을 함께 논의하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특히 변호사 시험에서 나왔던 다양한 사례들을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런 판례들과 사안들에 대한 실무상에서의 적용까지 심도 깊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변호사 시험에서 지재과목을 선택할 예정이거나, 지재전문변호사가 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업입니다. | |
| ILS5458 | 물류법실무 |
|---|---|
| 이 강의는 물류 내지 유통, 더 나아가 여객의 흐름과 관련하여 사업 영위를 위해 필요한 기초법률이론을 간략히 검토하고, 현실에서 문제가 되었거나 되고 있는 각종 사례를 실무적 관점에서 접근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구체적으로 물류정책기본법, 물류시설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유통산업발전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여객운수사업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등과 관계 있는 사례를 사건을 민, 형사, 행정 등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함으로써 법률실무가가 갖추어야 할 물류법이론과 실무에 대한 깊은 이해를 도모한다. | |
| ILS5459 | 형사재판실무 |
|---|---|
| 형사 소송의수사법(절차) 체계에 따른 주요 논점 및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법규내용을 정리, 분석, 기록 사례연습을 통한 실무능력을 배양,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습득한다. 검찰에서의 각종 사건 처리 절차(형사소송절차)를 실무 중심으로 학습한다. | |
| ILS5460 | 민사재판실무 |
|---|---|
| 의뢰인의 상담에 따른 당사자의 선택에서부터 소제기, 소장, 답변서, 반소장 작성, 준비서면과 각종 증거신청의 방식, 상소제기까지를 다룬다. | |
| ILS5503 | 국제해양법 |
|---|---|
| This course will cover a range of issues from sea zone, such as contiguous zone, military zone, exclusive economic zone and pollution related order of the sea, as well as submarine, deep sea*bed related law of the sea issues. In addition to such sea zone, submarine, deep sea*bed related issues, we will closely examine the topics from the order of the fisheries,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mechanisms for clean ocean, measures for safe ocean, all of which have been developed from the 1982 U.N. Conventions on the Law of the Sea. | |
| ILS5508 | IT법 |
|---|---|
| IT가 기존 법체계에 가장 일찍이 큰 충격을 주고 세인의 관심을 끌기 시작한 분야인 온라인저작물 복제, 유통과 관련한 이슈에서 시작하여 도메인이름 등록 분쟁, 영업방식의 발명 등과 관련한 특허법적 이슈, 데이터베이스보호를 살펴본다. 이어 전자거래와 온라인프라이버시, 해킹, 스팸, 온라인상의 표현의 자유와 문제내용물 규제간의 갈등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사업자의 입장에서 웹사이트 구축, IT아웃소싱의 법적문제와 공정거래 문제를 고찰해 볼 것이다. | |
| ILS5511 | 국제인권법 |
|---|---|
| This course will cover the basic topics 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such as international human rights courts; civil*political and economic*social rights; cultural relativism;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the United Nations and regional human rights systems;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intergovernmental legal arrangements for implementation of human rights; and recent trends and developments 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e.g., massive*tragedies, self *determination, developments, and globalization). | |
| ILS5513 | 산업기술보안 |
|---|---|
| 본 강좌에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의 유사성과 차별성을 강의한다. 또한 법령에서 정한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국가핵심기술의 범주와 운영사례, 산업기술에 대한 수출 승인 등에 대해 강의한다. 그리고 지식산업시대의 산업보안을 위해 외국은 어떻게 제도와 법적 수단을 이용하는지 살펴본다. 이를 통해 국가핵심기술과 산업기술 관련 인력, 기술, 성과물 등에 대한 효과적인 보안대책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 |
| ILS5519 | 비교형사절차법 |
|---|---|
| 이 강좌에서는 영미 보통법의 기본 개념과 운영원리를 분석하고, 미국형사소송법 관련 규정과 판례를 과 기존 형법 총칙의 체계에 따른 주요논점을 중심으로 형법의 각 규정내용을 분석?정리하고, 사례 및 판례의 예시를 통해 실제사례에 대한 응용능력을 배양한다. 미국의 경우, U.S. Constitution과 U.S. Code: 18 U.S.C. *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그리고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및 Federal Rules of Evidence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토대로 판례를 살피고, 독일형사소송법과 한국 형사소송법에 대한 비교, 분석을 추구한다. | |
| ILS5520 | 국제환경법 |
|---|---|
|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covers pan*global environmental problems, such as climate change, ozone depletion, marine pollution, and the North Pole and South Pole pollution, as well as environmental problems that originate from one country, such as management of international rivers, transboundary movement of hazardous waste. We will also study the terms and developments of the international regulatory treaties on control of climate changes that led to great impacts on our economy. | |
| ILS5531 | 지적재산권법세미나 |
|---|---|
| 산업재산권의 국제적 규범헌장인 파리협약과 지적재산권의 무역관련 협정인 TRIPs협정을 위시하여 베른협약, WIPO 저작권조약(WCT) 및 실연음반조약(WPPT)등 저작권 관련조약 및 상표와 관련된 국제조약인 (상표의 국제등록절차에 관한 협약인 마드리드협정 및 의정서를 비롯하여 유럽공동체상표제도(CTM), 상표법조약, 니스협정)과, PCT, 부다페스트협정, 특허법조약 등 특허와 관련된 국제조약들의 체제 분석을 통하여 지적재산권법의 국제적 규범체제에 관한 총체적 이해를 도모함과 동시에 국내법에 미치는 영향과 관계를 다룬다. 아울러 국경조치, WTO패널회부사건, 진정상품병행수입 등 통상문제나 지재권의 섭외적 국제문제를 아울러 취급한다. | |
| ILS5532 | 운송계약법 |
|---|---|
| 이 강좌에서는 물류의 근간을 이루는 육상운송?해상운송?항공운송?복합운송을 계약법적 입장에서 분석 및 검토함으로써 각종 운송체계의 세부적인 상황과 그에 관련된 각종 법제에 관한 학생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이를 바탕으로 한 문제해결능력을 체계적으로 함양함에 그 목표를 둔다. | |
| ILS5533 | 중국기업법 |
|---|---|
| 이 강좌에서는 한국 기업이 중국에 투자할 경우에 적용되는 중국 외국인투자법과 중국 회사법 등에 대하여 한국법과 비교하여 검토하고, 중국 투자기업의 실제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수강생들로 하여금 중국 기업법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을 습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 ILS5539 | 미국이민법 |
|---|---|
| 이 강좌에서는 미국이민법의 구조와 체계에 관련된 내용을 습득시키고, 핵심개념과 이론은 실제사례를 통한 분석/적용능력과 해결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영어로 강의.) | |
| ILS5543 | 표현의자유실무 |
|---|---|
| 표현의 자유는 기본권 가운데 핵심적 기본권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불가결한 전제이다. 표현의 자유의 실현과 관련하여 다양한 논쟁이 제기되고 있다. 표현의 자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법리적인 차원과 법 실무적인 차원에서 뿐 아니라 철학적, 정치학적인 차원에서도 다양한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표현의 자유 규제와 보장에 관한 역사의 발전, 표현의 자유의 본질 등을 기초로 하여 헌법재판 등 소송의 실무에서 문제가 되었던 표현의 자유의 사례를 공부한다. 궁극적으로 표현의 자유에 존재하는 다양한 쟁점의 이론과 실무를 익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 |
| ILS5546 | 해외법조연구1 |
|---|---|
| 본 강의는 해외의 법조시스템에 대하여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 미국과 독일 등을 비롯한 서구각국의 사법제도 및 로스쿨제도를 현지에 직접 가서 탐방하고, 이에 기초하여 한국사법시시템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비교분석한다. 탐방국가는 담당교수 및 당해년도의 연구계획에 따라 특정될 수 있다. | |
| ILS5547 | 해외법조연구2 |
|---|---|
| 본 강의는 해외의 법조시스템에 대하여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 미국과 독일 등을 비롯한 서구각국의 사법제도 및 로스쿨제도를 현지에 직접 가서 탐방하고, 이에 기초하여 한국사법시시템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비교분석한다. 탐방국가는 담당교수 및 당해년도의 연구계획에 따라 특정될 수 있다. | |
| ILS5552 | 국제거래법2 |
|---|---|
| 이 강의는 국제거래의 법적 윤리적 환경을 이해하고, 국제거래의 법원을 파악하며, 외국기업과의 거래에서 검토하여야 하는 다양한 위험요소들을 파악하며, 국제적인 상사분쟁의 해결방법과 그 집행에 관하여 공부하며, 세계무역기구하의 기본적 국제통상규범을 이해하고 각국의 수출입규제에 대하여 알아보며, 물품, 서비스, 기술, 자본 등의 거래의 기초가 되는 계약의 기본구조에 대하여 CISG를 포함한 규범과 판례를 분석하며 국제거래에서 이용되는 서류거래제도와 INCOTERMS와 같은 정형거래조건을 이해하고 국제운송 및 신용장등을 이용한 국제결제제도를 분석하고, 서비스거래와 지적재산권 거래 및 날로 증가하는 전자거래의 국제적 측면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고찰한다. | |
| ILS5554 | 상속세및증여세법 |
|---|---|
| 대표적인 재산의 무상 이전이라고 할 수 있는 상속세 증여세의 과세대상, 과세표준, 과세절차 등 기본적인 내용을 학습한다. 그리고 법조인으로서 꼭 알아야 할 상담사례와 대법원 판례를 연계 학습하여 실무적인 능력까지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다. | |
| ILS5562 | 미디어법 |
|---|---|
| 언론분쟁을 통한 민/형사 지식, ADR에 대한 지식을 함양하고, 프라이버시권 등 헌법적 쟁점, 빅데이터 등 학제간 쟁점을 다양하게 체험하는 과목이 될 수 있음. | |
| ILS5563 | 최신행정판례 |
|---|---|
| 최근 3년간 판례공보에 공간된 대법원의 행정판례들을 검토 분석하면서 최신 행정법 사례의 경향을 익히고 행정법총론 및 행정구제법 수업에서 배운 행정법이론을 사례를 통해 심화학습한다. | |
| ILS5566 | 손해배상법 |
|---|---|
| 불법행위법 및 부당이득, 사무관리 등 법정 채권관계를 다루고자 한다. 특히 인신사고에 관한 손해배상을 주로 다룬다. | |
| ILS5571 | 소년범죄이론과실제 |
|---|---|
| 본 강좌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학교폭력의 증가, 가출의 증가, 범죄의 저연령화 등의 소년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살펴본다. 이러한 고찰을 위해 우선적으로 사례를 중심으로 소년범죄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그 원인을 분석하고, 소년법을 중심으로 소년범죄에 대처하는 현행 법률의 내용 및 문제점과 아울러 개선방안을 고찰한다. | |
| ILS5572 | Right to Privacy |
|---|---|
| The course will examine challenges created by the new information technologies and the Interne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right to protect information privacy and the rights to protect personal data. The geographical sphere will cover the USA and focus on the supranational frame of the Council of Europe and the EU. The course embraces a practical approach considering the relevant international or national regulations and, most of all, the fundamental decisions of national or supranational courts. | |
| ILS5573 | Legal Reasoning and Argument |
|---|---|
| The course's object is the methods and the arguments used by the Courts in justifying their decisions. The course follows a historical approach and has a practical dimension by analyzing significant decisions and their argumentation (in Germany). Some US decisions and their arguments will also be considered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The students will become familiar with the ‘art’ of understanding decisions on a deep argumentative level. | |
| ILS5576 | 국제거래법 |
|---|---|
| 본 강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룬다. 먼저 유엔매매법의 입법의 역사와 그 의미를 살펴본 후, 적용범위, 계약성립,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와 각각의 구제수단에 대해 검토한다. 이어 물품, 서비스, 기술, 자본 등의 거래의 기초가 되는 계약의 기본구조에 대하여 관련 기본적이고 전형적인 계약서 서식을 바탕으로 연습하고, 끝으로 외국기업과의 거래에서 검토하여야 하는 다양한 위험요소들을 파악하며, 국제적인 상사분쟁의 해결방법과 그 집행에 관하여 공부하는 등 국제거래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고찰한다. | |
| ILS5577 |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law |
|---|---|
| The course examines foreign investment as regulated by International Agreements. It will deal with International Taxation Agreements and Double Taxation Treaties. The study will further investigate Preferential Trade and Investment Agreements if they include provisions on foreign investment (the case of USMCA, which replaced NAFTA). Finally, the course focuses on important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and famous cases involving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s. | |
| ILS5578 | Cybersecurity and Law |
|---|---|
| The course examined the legal remedies to the security challenges of cyberattacks. The focus is on criminal law dealing with cyber security breaches (cybercrimes). The course will also underline the role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is matter(exemplified by the Convention of Budapest). Finally, the course will explore the hypothetical international public law remedies for state*sponsored cyber security breaches (cyberwar). | |
| ILS5603 | 통일법연구 |
|---|---|
|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하여 북핵문제와 정전협정을 연구하고, 남북 교류와 협력에 관한 법적 문제들과 쟁점들을 연구하고, 이어서 남북통일을 위하여 북한의 법체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통일에 대비한 북한 인권문제와 남북 통일방안에 대하여 연구한다. | |
| ILS5608 | IT와형법 |
|---|---|
| 본 강좌에서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발생하는 범죄의 유형을 분석하고, 사이버공간에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관점에서 실체법적인 문제와 절차법적인 문제를 분석하여 정리한다. 이러한 분석과 정리의 과정을 통해 인터넷범죄의 유형과 사이버공간에서의 수사 혹은 인터넷범죄에 대한 재판과정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터넷범죄사례를 수집하고, 이에 대한 수사과정과 재판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점에 대한 분석?발표를 통해 IT와 형법의 관계를 검토한다. | |
| ILS5610 | 도산법이론과실무 |
|---|---|
| 통합도산법의 체계에 따른 주요논점을 중심으로 통합도산법의 각 규정 ? 내용을 분석 ? 정리하고, 관련판례를 검토한 후 각 분야별 실무사례와 서식을 통하여 도산실무절차와 내용을 공부한다. | |
| ILS5612 | 엔터테인먼트법 |
|---|---|
| 엔터테인먼트법은 대중문화 콘텐츠인 영화, 음반, 방송, 광고, 게임산업 및 스타산업인 연예 매니즈먼트, 스포츠 등 연예, 오락과 관련한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규율하는 원칙과 이에 적용되는 법이론을 총칭하는 종합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발달하여 이와 관련한 법적인 쟁송이 증가일로에 있고 관련 문제점이 사회적 이슈로도 부각되고 있다(소리바다 폐쇄여부, 패러디...등). 아직 엔터테인먼트법이란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으나 연예, 오락사업과 관련된 법적인 문제들을 다루는 법 분야를 독립적으로 다루어야 할 시점에 있고 향후 이 분야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활발히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 강의는 우선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특징과 의의 공통적 원리 및 규율체제를 총론적으로 살펴보고, 저작권과 퍼블리시티권 비즈니스의 본질을 공부한다. 각론에서는 영화, 음반, 방송, 광고, 게임산업 및 스타산업인 연예 매니즈먼트, 스포츠 산업 분야별로 법적 쟁점과 분쟁사례를 자세히 공부한다. | |
| ILS5622 | 국제조세분쟁의이론과실무 |
|---|---|
| 국가간 조세제도의 차이를 이용하여 시도되는 여러 조세회피행위들을 주요쟁점(이전가격, 조세피난처, 과소자본세제 등) 위주로 살펴봄으로써 국제조세의 이론을 습득하고, 실제사례에 적용하여 해결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
| ILS5624 | 공익소송과소수자인권실무 |
|---|---|
|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진행되었던 공익소송 사건을 중심으로 공익소송의 이론과 실무를 익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소비자소송(백화점 사기세일 사건)/ 환경소송(새만금 사건, 김포공항사건)/ 성차별사건(호주제 사건, 군가산점 사건)/ 형사무죄사건(치과의사사건, 춘천 강간살인 사건)/ 국가보안법사건(송두율 사건)/ 국가의 인권침해 사건(수지김 사건, 진도간첩단 사건)/ 수용자 인권(교도소 권리개선, 변호인접견)/ 소수자인권(양심적 병역거부, 성전환, 한센병)/ 외국인 인권(난민인정, 이주노조)/ 비정규직 노동자 인권(불법파견)/ 장애인 인권(장애인 보험차별 소송)/ 사회복지(노령수당 사건)/ 국가배상(망원동수재사건)/ 소액주주(LG 주주대표소송) 등 | |
| ILS5630 | 형사통합사례 |
|---|---|
| 이 강좌는 형법의 각 규정내용을 심도있게 분석·정리하고, 사례 및 판례에 대한 분석·정리에 중점을 둔다. 구체적으로는 형법총론과 형법각론, 형사특별법 및 형사소송법의 중요한 쟁점들을 모두 다루며 판례와 학설의 대립과 그 차이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구체적 사례에 대한 분석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 |
| ILS5633 | 리걸클리닉 |
|---|---|
| 지역사회 현실에서 발생하는 사례를 변호사와 함께 집단적으로 해결해 봄으로써 지역사회에 대하여 법률적 봉사를 하면서 법률가로서의 문제 해결능력을 높이는데 목표를 둔다. | |
| ILS5634 | 유통법 |
|---|---|
| 유통이란 상품 또는 서비스가 공급자로부터 소비자로, 판매자에게서 구매자로, 제조자에서 재판매자로, 유통채널의 한 차원에서 그 다음 차원으로 이동·판매되는 것이다. 상품의 유통은 국가경제의 근간으로서 미국경제의 GDP의 1/3 이상을 차지한다. 이러한 유통산업을 다루는 법이 유통법(distribution law)으로서 미국과 EU에서는 점차 독자적인 법 영역을 구축하고 있다. 우리법상 유통법은 민사계약법, 약관법, 국제거래법, UCC, 독점규제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지식재산권법, 상표법, 제조물책임법, 소비자보호법, 전자상거래법 그리고 유통산업발전법 등이 종합적으로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과목은 상품 및 서비스가 공급자에서 최종소비자에 이르는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쟁점을 이론과 실무차원에서 검토함으로써 유통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개설된 과목이다. | |
| ILS5637 | 형사증거의이론과실무 |
|---|---|
| 소송은 증거에 의하여 유무죄를 판단하게 되어 있음. 형사절차에서 증거는 가장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함. 절차에서 사용되는 증거는 수집과정에서부터 증거조사에 이르기까지 정당성에 기반하여야 함. 가는 권한을 남용하지 않고 위법하지 않고 수집해야 하고 증거수집 과정에서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하고 나아가 증거의 사용, 증거 조사에서도 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함. 한 측면에서 증거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모두 모아서 증거에 관하여 수집에서부터 사용까지, 자백에서부터 물증까지, 증거능력에서부터 증명력까지 모든 측면에서 증거에 관한 논의를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음. 강좌는 이런 목적에 비추어 실무상 쟁점이 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증거법의 쟁점을 다루고자 함. | |
| ILS5638 | 민사실무사례연구 |
|---|---|
| 민사법 이론 및 실무 과목를 통하여 익힌 민사법 지식을 바탕으로 민법 상법, 민소법의 주요 쟁점을 포함한 보다 심화된 민사사례에 대하여 그 법리적 해결 방안을 탐구하여 답안을 작성하고 수강자 및 교수자의 상호 질의응답을 통하여 올바른 해결방안을 검토함으로써 민사에 관한 심화된 통합적 실무사례 해결능력을 배양함. | |
| ILS5639 | 행정소송실무 |
|---|---|
| 현행 행정소송법을 중심으로 행정소송의 개요와 실제 우리 주변에서 많이 접하게 되는 행정사건을 중심으로 그 해결책을 이론과 판례를 토대로 찾아보도록 하고, 행정소송관련 기본서류를 작성해본다. | |
| ILS5640 | 국제통상분쟁사례연구 |
|---|---|
| 국가간, 사인간, 국가*사인간 국제통상분쟁이 WTO, ICSID, 등 다양한 분쟁해결기관을 통하여 해결되 고 있다. 이들 통상분쟁의 해결을 위한 실체법 및 절차법을 학습한다. The WTO’s procedure for resolving trade quarrels under the 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 is vital for enforcing the rules and therefore for ensuring that trade flows smoothly. A dispute arises when a member government believes another member government is violating an agreement or a commitment that it has made in the WTO. Ultimate responsibility for settling disputes also lies with member governments, through the Dispute Settlement Body. | |
| ILS5641 | ADR(대체분쟁해결)실무 |
|---|---|
| 사적분쟁해결의 기본수단인 법관에 의한 소송제도로서는 사회구조의 급속한 변화, 첨단기술의 발달, 국가간 거래의 글로벌화등에 따른 분쟁을 신속 ? 경제적으로 대응할 수 없이 재판외의 분쟁처리(ADR)제도가 발달하게 되어 각국에서 법정의 제도로 승격되어 있고 국제적인 분쟁해결수단으로 크게 기능을 발휘하고 있으므로 법률전문가로서 그 기초이론, 구조, 실무등을 습득하여야 한다. ADR의 기초이론과 구조부터 조정 ? 중재의 이론은 물론 교통사고, 의료사고, 제조물책임등 불법행위 일반분야에서 무역, 건설, 해사등 전문분야에 이르기까지의 실무학습을 그 내용으로 한다. | |
| ILS5643 | 젠더법실무 |
|---|---|
| 1. 여성관련 법률의 내용과 판례분석. 2. 여성주의의 입장에서 전개되고 있는 다양한 법적 담론들을 살펴보고, 차별적인 법률. 제도.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과 제도의 개선방향 연구 3. 여성관련 사건 실무의 특성과 문제해결 방법 | |
| ILS5644 | 인터넷과지적재산권 |
|---|---|
| 인터넷의 확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지적재산권법적인 이슈에 대해 한국과 해외의 입법례와 법이론, 판례의 동향을 검토한다. 전송권, 기술적보호조치, 권리관리정보 등의 디지털시대의 저작권이슈, 상표와 도메인이름분쟁, 인터넷영업방법특허 등이 주요 탐구대상이 될 것이다. | |
| ILS5645 | 지적재산권과경쟁질서 |
|---|---|
| 지적재산권과 경쟁법의 관계와 양 법체계의 조화를 이해하기 위하여 지적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한으로서의 지적재산권 남용 이론을 공부하고 양 법체계가 충돌하는 제 유형의 지적재산권 행사에 대한 경쟁법의 적용과 그 한계에 관하여 법리와 판례 및 실무관행을 공부한다. | |
| ILS5646 | 스포츠법 |
|---|---|
| 스포츠로 인한 분쟁의 법적 해결방안을 연구한다. 특히 스포츠 에이전트계약, 선수 스폰서 계약, 세계도핑방지 규약, 도핑의 유형과 스포츠법적 제재(WADC), 도핑의 민사법적 책임, 스포츠 부상의 책임과 면책, 스포츠 규칙과 실정법의 관계, 스포츠 중계방송과 저작권, 스포츠분쟁과 중재 등, 스포츠로 인한 각종 분쟁을 법적으로 연구 해결한다. | |
| ILS5647 | 의료와형사실무 |
|---|---|
| 본 강좌에서는 의료사고의 유형을 분석하고, 최근까지 발생한 의료분쟁에서 제기된 형사법적 문제점을 정리한다. 이러한 분석과 정리의 과정을 통해 의료사고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여 의료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행위자인 의사와 사고 당사자인 환자의 입장을 모두 고려한 의견서를 작성해 보는 연습을 통해 의료와 형법의 관계를 검토하고자 한다. | |
| ILS5648 | 예술과 법 |
|---|---|
| “예술과 법”은 미술과 문화 유산의 법적 취급을 둘러싼 문제를 다루는 흥미롭고 빠르게 발전하는 분야이다. 본 강의는 시각 예술의 세계를 구성하는 예술가, 미술품 딜러, 경매장, 박물관, 수집가 및 기타 사람들과 관련된 법적, 공공 정책 및 윤리적 문제를 다룬다. 수업의 초점은 예술가의 권리(저작권, 추급권, 저작인격권, 표현의 자유), 예술 시장이 어떻게 기능하는지(예: 예술가*딜러 관계, 경매 규칙, 수집가가 직면한 문제), 특히 박물관과 기증자를 위한 시각 예술의 수집, 기증 및 전시를 규율하는 계약법적, 보험법적 및 윤리적 규칙을 다룬다. 법률과 법원은 예술을 어떻게 정의하며, 예술은 다양한 법적 목적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정의되는가? 예술의 특별성은 다른 유형의 개인 재산과 달리 법에 따라 어떻게 다른 취급을 정당화하거나 요구하며, 예술의 표현성은 예술이 소유, 보호, 규제 또는 자금 조달되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위작 문제에서부터 도난당하거나 약탈된 문화예술품의 반환, 최근의 NFT이슈에 이르기까지 예술 세계의 복잡한 법적, 예술적, 사회적, 윤리적 문제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고 분석 및 협상의 필수 기술을 배우게 | |
| ILS5649 | 스타트업과 기업자문 리걸클리닉 |
|---|---|
| 기업 및 스타트업이 알아야 할 법률 이슈 강의, 실제 자문 사례에 대한 과제 수행 및 리서치 수행, 법률자문의견서 작성 실습을 통한 작성 방법 습득. | |
| ILS5650 | 민법연습1 |
|---|---|
| 민법상의 제도와 이론에 관한 해석론적 이해와 지식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분쟁사례를 전제로 재판절차에서의 당사자 또는 재판관의 관점에서 법적 쟁점을 분석 정리하여 적절한 법적 귀결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연습을 거듭함으로써 법률 전문가로서의 기본적인 문제해결능력을 배양한다. | |
| ILS5651 | 민법연습2 |
|---|---|
| 민법상의 제도와 이론에 관한 해석론적 이해와 지식을 바탕으로 복합적 쟁점의 분쟁사례를 전제로 재판절차에서의 당사자 또는 재판관의 관점에서 법적 쟁점을 분석 정리하여 적절한 법적 귀결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연습을 거듭함으로써 법률 전문가로서의 깊이 있는 문제해결능력을 배양한다. | |
| ILS5653 | 민사소송법연습 |
|---|---|
| 민사소송법의 주요 핵심내용인 법원.당사자.소의 변경,공동소송,소송요건.증거.소송종료.판결의 효력 등과 관련된 케이스를 다룬다. | |
| ILS5654 | 형사소송법연습 |
|---|---|
| 형사소송법과 실무계의 주요 논점을 통하여 사례, 판례, 실무의 적응능력 및 해결 방안을 살펴보고, 비교 검토 한 후 현행 형사소송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살펴본다. | |
| ILS5655 | 헌법연습 |
|---|---|
| 이 강좌는 헌법에 대한 전반적 지식을 전제로 구체적인 사례와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검토한다. 통상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문제해결방식을 염두에 두고, 기존의 판례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 혹은 다른 나라의 사례를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 그리고 권한쟁의심판 등 각각의 문제해결방식에 따라 풀이한다. | |
| ILS5656 | 상법연습 |
|---|---|
| 실무와 학계에서 논의되는 주요쟁점과 그에 관련된 실제적인 사례문제를 집중적?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사례문제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법률전문가로서 활동하게 될 학생들의 상사법에 관한 전문지식과 문제해결능력을 함양한다. 또한 사례문제에서의 쟁점사항에 관한 현행 법제의 주요내용과 그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외국의 법제와 판례의 동향을 비교법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종합적인 문제해결능력을 배양한다. | |
| ILS5657 | 행정법연습 |
|---|---|
| 행정법의 주요 쟁점에 관한 사례들을 엄선하여 이의 올바른 행정법적 풀이방법과 서술방법을 연습한다. | |
| ILS5658 | 노동법연습 |
|---|---|
| 이 강의에서는 헌법상 노동기본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중심으로 개별적 근로관계 및 집단적 노동관계에 관한 사례를 연구한다. | |
| ILS5659 | 국제법연습 |
|---|---|
| In order to understand how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govern international relations, we will examine current international disputes and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law in the resolution such disputes. | |
| ILS5660 | 환경법연습 |
|---|---|
| 다양환 환경분쟁 사례들의 주요 법적 쟁점과 법리를 검토하고, 중요 환경법규의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파악한 후 기출문제 등의 사례를 푸는 연습을 진행한다. | |
| ILS5661 | 국제거래법연습 |
|---|---|
| 국제물품매매거래를 중심으로 한 국제거래분야에서 적용되는 국내외 법률/조약/관습(약관)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이해를 증진하고 분쟁해결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국제사법 영역과 국제물품매매협약 및 국내외 법원의 구체적인 적용과 관련하여 다양한 국내외 실제사례 및 판례와 실무에서의 업무처리 관행과 문제점에 대하여 공부한다. | |
| ILS5662 | 경제법연습 |
|---|---|
| 경제법연습은 경제법의 종합과목으로서, 경제법I 과목과 경제법II 과목에서 공부한 내용을 사례를 중심으로 공부하는 강좌이다. 경제법연습은 어느 면에서는 다양한 사례에 대하여 검토함으로서 실용적인 경제법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과목이다.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례를 접함으로서 각 단원별 주요한 논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다양한 실무적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기르고자 한다. 본 수업은 학생들에게 경제법 전반에 대하여 정리하고, 사례화 되어 있는 문제의 주요 논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 주고자 하는 과목이다. 이를 통하여 경제법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와 문제해결 능력을 증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 |
| ILS5663 | 세법연습 |
|---|---|
| 세법 판례에 대한 학습을 통해 세법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분석능력을 배양함. 세법 사례에서 쟁점을 파악하고 관련 법리를 발견 및 이해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함. | |
| ILS5703 | 법률중국어 |
|---|---|
| 이 강좌에서는 중국법을 알고 싶은 법학전문대학원학생들이 중국법학 분야에서 늘 사용하는 언어체계 및 전문용어와 같은 지식을 습득시키고 향후 더 심화된 중국법을 학습할 수 있도록 바탕을 다지는 것을 목표로 한다. | |
| ILS5711 | 공정거래법 |
|---|---|
| 공정거래법 전반에 대한 기본지식을 습득하도록 한다. 특히 새로운 경제현상에 대한 종전 공정거래법 이론의 적용에 있어서의 문제점 등에 초점을 두고서 공정거래법 이론 전반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새로운 경제현상인 이른바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전자상거래시대에 있어서 공정거래법의 올바른 규율방향 등에 대하여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수업은 고전적인 경제이론에서부터 최신사례에 대한 각국 법집행기관의 정책적 대응에까지 폭넓게 공정거래법 전반을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 |
| ILS5712 | 소비자법 |
|---|---|
| 현행 소비자기본법, 약관규제법, 할부거래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방문판매법 및 기타 소비자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자주 적용되는 민법 등의 규정과 관련 판례를 소비자 권리실현의 관점에서 강의한다. 시장에서 사인 사이에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를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소비자의 권리확보 및 소비자 주권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검토하고 법적인 문제점 등을 도출하는 연습을 하고자 한다. 가능한 많은 국내외의 사례를 소개하고 함께 토의하면서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고 스스로 경제법적사고를 할 수 있는 힘을 배양시키고자 한다. | |
| ILS5713 | 지방자치법 |
|---|---|
| 행정작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방정부의 권한과 조직, 중앙정부와 관계, 주민의 참여 등에 관한 법이론과 사례 등을 다루고 문제해결능력을 배양한다. | |
| ILS5716 | 헌법세미나 |
|---|---|
| 이 세미나는 헌법 전반에 걸쳐있는 주요한 쟁점을 심도있게 토론하는 강좌이다. 기존의 판례나 현재의 국내외 헌법적 현안 그리고 이론적 쟁점 중에서 심화된 논의가 필요한 주제를 선정하여 토론한다. 헌법재판제도 등 현재의 문제해결시스템을 넘어서는 자유롭고 풍부한 논의를 세미나형식으로 진행한다. | |
| ILS5718 | 관세법 |
|---|---|
|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관세법 적용 원칙과 사례에 대한 학습 수출입물품의 통관, 과세가격 결정과 품목분류,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등 수출입 물류 관련 기본 법률 이론과 절차에 관해 학습 | |
| ILS5719 | 세법판례연구 |
|---|---|
| 세법 판례에 대한 학습을 통해 세법에 대한 이해를 심화, 확장하기 위한 과목이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등 소득세제를 중심으로 하되 부가가치세법과 국세기본법까지 포함하여 주요 대법원 판례를 읽고 분석, 평가한다. 이를 통해 대법원 판례에서 쟁점이 되었던 세법 문제들을 심도 있게 살펴본다. | |
| ILS5720 | 비교민사절차법 |
|---|---|
| 한국 민사소송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미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의 민사절차법리를 비교하면서 한국 민사소송법 이론과 실무에 대한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한다. 한국 민사소송법을 학습한 후 다른 나라의 유사 법리와 비교하여 보는 방법으로 과목을 운영한다. | |
| ILS5722 | 어음수표·보험법 |
|---|---|
| 이 강좌는 어음수표법과 보험법을 한 학기 과목으로 통합한 것이다. 전반부 8주는 어음수표법을 강의하고 후반부 7주는 보험법을 강의한다. 각 과목별 개요는 다음과 같다. 어음수표법 ㅡ 상거래의 핵심 결제수단인 어음수표에 대한 강의이다. 어음수표는 근래에 다른 결제 수단의 발달로 그 중요성이 줄어들고는 있으나 여전히 국내외 상거래에서 기본결제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또한 민법, 상법과의 관련성이 크고 법적 논리가 정치하여 법학 공부에 있어서 그 중요성은 거래 활용도에 관계없이 여전히 막대하다고 할 수 있다. 이 강좌는 어음.수표법의 조문체계에 따라 어음과 수표에 관련된 기본적인 법규정을 숙지 시키고, 각 논점을 중심으로 한 강의와 사례 및 판례분석을 통하여 실제사례에 대한 학생들의 적응능력을 배양 함 에 그 목표를 둔다. 교과내용은 크게 어음법과 수표법으로 나누어 강의하는데, 먼저 어음법상 의 기본 적인 내용을 구체적 인 예시를 통해 충실히 살펴 본 뒤, 수표법은 어음법과 다른 특색 있는 부분 만을 발췌하여 살펴본다. 보험법 ㅡ 상법 보험편에서 다루는 보험계약에서의 주요논점을 중심으로 보험법의 내용을 검토하고, 사례 및 판례의 예시를 통하여 학생들의 실제사례에 대한 법적 해결능력을 배양한다. 구체적으로 먼저 보험법 통칙을 살펴 본 후 손해보험과 인보험의 구체적인 내용을 주요 논점별로 체계적으로 검토한다. 그리고 관련된 보험업법의 규정도 살펴본다. | |
| ILS7001 | 세법기본연구 |
|---|---|
| 세법의 주요 분야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본다. | |
| ILS7002 | 세법판례연구 |
|---|---|
| 본 강좌는 세법 분야에 있어서 중요한 판례들을 검색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이를 통하여 합리적인 세법 해석의 기본틀을 익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 |
| ILS7101 | 헌법소송연구 |
|---|---|
| 헌법소송의 일반이론과 한국의 헌법재판제도를 다룬다. | |
| ILS7102 | 헌법기본원리연구 |
|---|---|
| 헌법의 기본원리 가운데 특히 국민주권, 법치국가, 사회국가 등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 |
| ILS7103 | 행정구제연구 |
|---|---|
| 행정구제의 수단, 구제절차로서의 행정소송법과 각 행정구제 수단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학설과 판례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 |
| ILS7104 | 행정법일반이론 |
|---|---|
| 행정법의 주요원칙과 원리들에 대하여 심도 있게 연구한다. 특히 법치주의, 재량행위, 통치행위, 공정력 등에 대한 외국법 이론과 판례에 대하여 연구한다. | |
| ILS7105 | 국제법기본연구 |
|---|---|
| 국제법의 역사적 성격, 법원,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국가 및 정부의 승인이론, 국제법이론의 변천을 국제관습법 조약, 선언 등을 통하여 연구한다. | |
| ILS7106 | 국제법쟁점연구 |
|---|---|
| 국가간의 영토분쟁, 국제법상 국가의 책임, 외국투자관계, 외국인 재산수용, 국제연합헌장기구, 우주법, 구주법에 관련한 기본원리 및 조약, 학설판례 등을 비교, 검토한다. | |
| ILS7108 | 법학방법론 |
|---|---|
| 법학 및 사법에서 법을 찾아내는 과정에 관한 연구로서, 법학을 중심으로는 개념 및 체계구성, 법해석의 목표와 방법 등을 고찰하고 사법을 중심으로 하는 법관의 법 획득 과정에 대한 연구를 행한다. | |
| ILS7109 | 법철학연구 |
|---|---|
| 법철학 일반개념을 분석하고, 종합적 해석을 추구한다. | |
| ILS7110 | 법사상사연구 |
|---|---|
| Hobbes, Locke에서 Marx에 이르는 서양 사상을 개괄적으로 분석한다. | |
| ILS7111 | 규범론 |
|---|---|
| 법체계 전체 구조를 분석하고, 규범론에 대한 해석론을 추구한다. | |
| ILS7112 | 기본권연구 |
|---|---|
| 기본권의 일반이론과 개별기본권을 다룬다. | |
| ILS7113 | 통치기구연구 |
|---|---|
| 통치기구의 이론구조와 기능과정을 연구 분석한다. | |
| ILS7114 | 한국헌정사연구 |
|---|---|
| 한국헌법사의 변천과 역사적 동인을 연구, 분석한다. | |
| ILS7115 | 행정강제연구 |
|---|---|
| 행정상 강제집행,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행정처벌 등에 대한 학설과 판례를 검토하면서 행정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수단의 문제점을 인권보장의 시각에서 다룬다. | |
| ILS7116 | 비교행정법론 |
|---|---|
| 행정법의 기본원리와 제도를 외국법과 비교연구한다. | |
| ILS7117 | 형법기본연구 |
|---|---|
| 죄형법정주의와 형법에서의 규범론에 대하여 연구한다. | |
| ILS7118 | 형사소송법연구 |
|---|---|
| 미국형사소송제도 전반에 대한 고찰과 연방대법원 판례의 연구?분석을 추진한다 | |
| ILS7119 | 형사정책연구 |
|---|---|
| 새로운 형사법관련 현상에 대한 일반적 접근과 통계적 접근을 시도한다. | |
| ILS7120 | 독일형법연구 |
|---|---|
| 독일 형법 이론 전반에 걸친 체계적 연구로서 법령해석, 판례해석, 논문해독 등을 수행한다. | |
| ILS7121 | 형사판례연구 |
|---|---|
| 형사실체법 분야에서의 국내외 판례와 학설을 비교, 검토한다. | |
| ILS7122 | 국제인도법연구 |
|---|---|
| 전쟁의 개념, 전통적 전쟁법규, 제2차 대전후의 전쟁법을 둘러싼 새로운 경향, 전시의 교전국과 중립국 사이의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중립법 등 전시인도법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 |
| ILS7123 | 국제해양법연구 |
|---|---|
| 국제법상의 영해, 공해, 대륙붕, 공해생산물자원 등과 관련한 국제조약 및 국내외의 입법례 및 판례 등을 연구·검토·비판한다. | |
| ILS7124 | 국제인권법 |
|---|---|
| 20세기 중반 이후 급격히 발전되고 있는 보편적, 지역적 국제인권보호체제를 조약, 국가관행과 관련 국제판례를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연구한다. | |
| ILS7125 | 국제환경법 |
|---|---|
| 20세기 중반 이후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국제환경보호관련 다자협약을 중심으로 국가 관행과 관련 국제판례를 중심으로 각 분야별로 국제협력체제를 검토한다. | |
| ILS7126 | 국제경제법특수문제연구 |
|---|---|
| 국제경제법과 관련한 특정한 주제를 선정하여 세미나 또는 공개강의형식의 발표와 토론으로 심층적인 분석을 시도한다. | |
| ILS7127 | 헤겔법철학연구 |
|---|---|
| Hegel <법철학>의 전체 체계를 분석하고, 종합적 해석을 추구한다. | |
| ILS7128 | 칸트법철학연구 |
|---|---|
| Kant 철학의 체계를 분석하고 법철학 관련 문헌에 대한 종합적 해석을 추구한다. | |
| ILS7129 | 국가인권위원회와 권리구제 |
|---|---|
|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인권구제 절차 및 관련 결정과 권고에 대하여 헌법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 |
| ILS7130 | 소수자와 인권 |
|---|---|
| 장애인, 동성애자, 종교적 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에 대하여 관련 판례 분석 등을 검토한다. | |
| ILS7131 | 여성과 인권 |
|---|---|
| 여성의 인권과 관련된 헌법이론적 고찰 및 실정법과 판례의 분석을 통하여 인권에 대한 지평을 확정한다. | |
| ILS7132 | 영미행정법론 |
|---|---|
| 영국과 미국의 행정법에 대하여 연구한다. | |
| ILS7133 | 지방자치법연구 |
|---|---|
| 지방자치의 기본원칙, 각국의 지방자치제도, 지방의회, 조례와 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재정 운용제도, 지방자치단체상호간의 관계를 연구한다. | |
| ILS7134 | 환경법연구 |
|---|---|
| 환경관련법의 이론과 현실에 대하여 연구한다. 특히 환경영향평가제도, 대기, 수질, 해양오염, 폐기물, 소음, 진동의 법적 규제 절차와 문제점 등을 외국법 이론과 판례를 통해 연구한다. | |
| ILS7135 | 도시계획 및 토지법연구 |
|---|---|
| 도시계획, 토지 행정, 도시재개발, 재건축 등에 관한 이론과 현실 그리고 법적 문제들을 연구한다. 특히 판례를 통해 제기된 쟁점을 외국법이론과 비교하여 연구한다. | |
| ILS7136 | 경찰행정법연구 |
|---|---|
| 경찰조직과 경찰에 의한 행정작용을 연구한다. | |
| ILS7137 | 북한법연구 |
|---|---|
| 사회주의 법이론, 사회주의 법체계, 북한의 법체계, 북한법 이론의 배경, 현행 북한법의 특징 등에 대하여 연구한다. | |
| ILS7138 | 형법심층연구 |
|---|---|
| 규범과 보호법익의 관계에 대하여 연구한다. | |
| ILS7139 | 범죄론연구 |
|---|---|
| 범죄의 일반적 개념연구를 통한 범죄구성요건의 내용과 적용이론에 대하여 연구한다. | |
| ILS7140 | 형사소송판례연구 |
|---|---|
| 형사절차와 관련한 국내외 판례와 학설을 비교검토한다. | |
| ILS7141 | 형사학연구 |
|---|---|
| 범죄원인의 탐구를 기초로 하여 범죄방지의 유효한 대책을 강구하는 형사정책의 대상 내용·방법 등에 관한 기초이론을 연구한다. | |
| ILS7142 | 형사증거법 |
|---|---|
| 형사절차상의 증거수집, 특히 과학적 수사방법에 의한 증거수집과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해 살펴본다. | |
| ILS7143 | 폭력범죄연구 |
|---|---|
| 폭력범죄의 유형, 원인 및 처벌법규와 효율적인 대책과 아울러 폭력문화에 대해 살펴본다. | |
| ILS7144 | 경제범죄연구 |
|---|---|
| 경제범죄의 특성 및 실태와 이에 대한 형사법적 대책에 대해 살펴보고 경제범죄와 화이트칼라범죄와의 관련성에 대해 연구한다. | |
| ILS7145 | 환경범죄연구 |
|---|---|
| 환경범죄의 실태를 파악하고 외국과 우리나라의 환경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제재수단에 대해 살펴본다. | |
| ILS7146 | 소년범죄 |
|---|---|
| 최근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소년범죄의 특성과 원인 및 그에 대한 효율적인 대책방안에 대해 연구하고, 소년범을 특별하게 다루고 있는 소년법을 외국의 법제와 비교연구한다. | |
| ILS7147 | 국제인도법사례연구 |
|---|---|
| 난민발생을 억제하고 일단 발생된 난민들을 보호하는 효율적인 국제법체제를 사례 중심으로 연구한다. | |
| ILS7148 | 국제해양법사례연구 |
|---|---|
|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채택ㆍ발효로 재편된 해양법질서를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한다. | |
| ILS7149 | 국제인권법사례연구 |
|---|---|
| 20세기 중반 이후 급격히 발전되고 있는 국제인권법을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한다. | |
| ILS7150 | 국제환경법사례연구 |
|---|---|
| 20세기 중반 이후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국제환경법을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한다 | |
| ILS7151 | 비교헌법연구 |
|---|---|
| 각국의 헌법제도 및 원리를 비교·연구하여 한국헌법상의 제도 및 원리를 분석한다. | |
| ILS7152 | 통일과 헌법연구 |
|---|---|
| 통일과 관련된 헌법적 문제들을 원리적으로 연구분석한다 | |
| ILS7153 | 평화와 헌법연구 |
|---|---|
| 평화주의 원리를 헌법 및 관련 실정법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고찰한다. | |
| ILS7154 | 국제경제법사례연구 |
|---|---|
| WTO를 중심으로 발전되고 있는 국제경제법체제를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한다. | |
| ILS7155 | 조세행정구제법연구 |
|---|---|
| 본 강좌는 과세처분에 대해 국민이 다툴 수 있는 행정구제절차를 연구한다. 행정소송이 중심이 되겠지만 이 외에도 과세전적부심사절차나 조세심판절차, 지방세의 공개세무법정, 국제조세의 상호합의절차 등도 연구한다 | |
| ILS7156 | 국제경제법연구 |
|---|---|
| 국제교류의 증진과 더불어 새로이 등장한 국제경제법의 의의와 내용 그 발전대상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 |
| ILS7201 | 물류법기본연구 |
|---|---|
| 물류의 정의, Logistics와 SCM의 관계, 국가물류정책과 물류산업에 대한 이해, 물류관련 기존 법적 수단과 물류산업에서 새로이 부각되고 있는 법적 이슈에 대하여 학습한다. | |
| ILS7202 | 물류보안법제연구 |
|---|---|
| 항만과 해상을 기본으로 SCM 전반에 걸쳐 보안을 확보하기 위한 미국과 국제조약, 중국과 싱가폴 등에 관한 입법례를 살펴보고 국내 입법동향에 대하여 학습한다. | |
| ILS7203 | 육상운송법제연구 |
|---|---|
| 택배업을 포함한 화물자동차운송과 관련된 국내외 법규 및 철도운송과 관련된 국내외 법규 등에 대하여 학습한다. | |
| ILS7204 | 교통정책과 법 |
|---|---|
| 항공, 항만, 도로, 물류 등의 교통정책과 관련 법률을 연구 강의한다. 각 분야의 제도와 법률에 대해 강의하며, 교통과 관련된 판례와 이론 등을 연구한다. | |
| ILS7205 | 경제자유구역과 법제도 |
|---|---|
| 동아시아의 경제특구, 한국의 경제자유구역, 북한의 개성 공단 등에 대한 정책과 법을 연구한다.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상호비교를 통해 세제, 국경관리, 토지, 주거, 교육, 문화 등에 대한 법적 문제점과 대안을 연구한다. | |
| ILS7206 | 항공우주운송법연구 |
|---|---|
| 항공운송과 우주운송에 관련된 각종 조약의 기본적인 내용과 문제점을 조사분석하고, 향후의 국내법으로의 수용방안에 관하여 연구한다. | |
| ILS7207 | 물류계약법연구 |
|---|---|
| 물건의 이동에 관한 물류 전단계의 기획으로서의 물류계약에 특유한 계약론을 연구한다. | |
| ILS7208 | 물류기업법연구 |
|---|---|
| 물류기업의 아웃소싱과 관련된 기업조직, 인력조직 등에 관하여 연구한다. | |
| ILS7301 | 법사학 |
|---|---|
|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그리고 서양의 법제도 및 법 현상의 형성, 발전, 변천과정을 역사관점에서 유사점, 상이점 및 법계상호간의 영향과 수용 등을 고찰하고 장래의 법계에서 융화, 통일 가능성 여부를 비교 법사학적으로 고찰한다. | |
| ILS7302 | 사법일반이론 |
|---|---|
| 인류로서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에는 일반사법과 특수사법으로 구분한다. 그러나 특별법이 집대성되면 다시 일반법에 융합을 가져오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 따라서 민법은 사법의 핵심을 이루는 원칙법으로서 법사회학적인 측면에서 연구?분석한다. | |
| ILS7303 | 계약법연구 |
|---|---|
| 계약의 성립, 효력, 해지 등 일반론과 전형 및 비전형의 계약에 관한 개별적인 특수문제를 고찰한다. | |
| ILS7304 | 상법기본연구 |
|---|---|
| 상법총칙, 상행위분야의 근본원칙과 기본제도를 검토하고 그에 관한 국내 및 외국판례를 법이론에 비추어 연구평석하며 실정법을 현실적인 적용이라는 측면에서 고찰한다. | |
| ILS7305 | 회사법연구 |
|---|---|
| 각종 회사제도를 연구하고 경제발전에 따른 회사법의 구조변화 및 영미회사법, 독일주식법, 스위스회사법, 독일상사법, 프랑스상사법과 회사의 특수문제들을 학설, 판례, 법제도를 통하여 비교검토한다. | |
| ILS7306 | 노동법기본연구 |
|---|---|
| 근대시민법으로부터 분리 발전한 노동법의 기본원리를 연구목적으로 한다. 개별근로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근로계약의 특징과 근로관계의 법적 성격을 규명하고 헌법상의 기본적 인권원리의 조명하에 근로자의 취업에 있어서의 제 원리를 연구한다. | |
| ILS7307 | 사회보장법연구 |
|---|---|
| 사회보장법의 기본체계와 구조 및 구체적 법률내용의 문제를 연구목적으로 한다. 외국에 있어서 의 사회보장법과 발달내용 및 연구 경향에 대한 소개와 함께 우리 나라 사회보장법의 발전방향에 대해 연구한다. | |
| ILS7308 | 민법기본연구 |
|---|---|
| 물권변동에 관한 기초이론을 연구하며, 물권법분야에 관한 국내외의 판례를 비교하며 독일, 프랑스, 스위스, 일본민법에 있어서의 물권이론 및 그 문제점을 비교연구한다. | |
| ILS7309 | 민법중점연구 |
|---|---|
| 채권의 목적, 효력, 소멸 및 다수 당사자간의 채권관례, 채권담보론, 계약론, 불법행위론, 영미계약법론 그리고 계약법과 관련한 영미와 대륙국가들의 판례를 비교분석한다. | |
| ILS7310 | 물권법연구 |
|---|---|
| 물권변동에 관한 기초이론을 민법상 및 특별법 상 관습법상의 제 물권을 개별적으로 연구한다. | |
| ILS7311 | 가족법기본연구 |
|---|---|
| 재산상속과 호주상속에 관한 현행법의 문제점, 호주,본인,친자,후견,부양 등에 관한 현행법 상의 문제를 연혁적, 비교법적 관점에서 연구한다. | |
| ILS7312 | 가족법중점연구 |
|---|---|
| 한국민사법제사중에 가족제도, 혼인 및 이혼에 관한 각국의 법제, 양자제도에 관한 영미법상의 이론 및 판례, 그리고 대륙법 상의 학설 및 판례 등을 고찰한다. | |
| ILS7313 | 불법행위법연구 |
|---|---|
| 불법행위 일반이론 및 제조물 책임,진료과오책임,자동차사고책임,공해책임 등 특수불법행위이론을 연구한다. | |
| ILS7314 | 유가증권법연구 |
|---|---|
| 환어음, 약속어음, 수표 등 유가증권에 관한 일반이론 및 특수문제들을 규명하고 현실적용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을 비교?검토한다. | |
| ILS7315 | 미국회사법연구 |
|---|---|
| 미국회사법상의 회사의 설립, 주식과 주주, 이사와 경영진, 폐쇄회사와 공개회사, 이사와 경영진의 수탁의무, 회사서류의 검사, 회사의 이익배당,? 주주의 소송, 정관변경 등에 관하여 연구함 | |
| ILS7316 | 회사법비교연구 |
|---|---|
| 회사법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중진을 위해 각국의 회사법제 및 관련된 판례를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함으로써 향후의 입법적 대안을 모색한다. | |
| ILS7317 | 상사판례연구 |
|---|---|
| 상법총칙, 상행위법, 회사법, 어음수표법, 보험법 및 해상법에 관한 주요 대법원판례를 연구함 | |
| ILS7318 | 주식회사기관연구 |
|---|---|
|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이사회,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에 관한 제도에 관하여 연구함 | |
| ILS7319 | 상법쟁점연구 |
|---|---|
| 상법총칙, 상행위법, 회사법, 보험법, 해상법, 어음수표법에 관련된 각종 실제적인 쟁점사항들을 체계적으로 분석, 검토하고, 현행법제의 문제점을 규명한다. | |
| ILS7320 | 경제법기본연구 |
|---|---|
| 경제관계법의 개념과 일반이론을 연구하고 독과점금지법에 관한 제도의 연구 및 시장지배적 지위, 기업결합,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부광국제계약, 운영기구 및 규제방법 등을 고찰한다. | |
| ILS7321 | 소비자보호법연구 |
|---|---|
| 현행 소비자보호법의 총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사업자의 의무, 소비자단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한국소비자보호원에 관한 해석과 이론 및 판례에 관하여 연구함 | |
| ILS7322 | 공정거래법연구 |
|---|---|
|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현행 공정거래법의 주요내용을 검토하고, 관련된 실제적인 사례를 조사분석한다. | |
| ILS7323 | 경제법쟁점연구 |
|---|---|
| 경제법을 둘러싼 각종 실제적인 문제점들을 분석검토하면서 현행 경제법상의 문제점을 규명하고, 관련된 판례 및 외국의 입법례 등을 조사분석한다. | |
| ILS7324 | 노동단체법연구 |
|---|---|
| 근로자의 자율적인 단체인 노동조합의 법적 성격을 규명하고 또한 조합활동 및 운영과 관계된 법적 제 문제를 연구목적으로 한다. 개인법 중심의 시민법적 단체법과 구별되는 노동법적 단체법의 이론적 정립과 단결활동의 보장제도의 구조와 문제를 연구한다. | |
| ILS7325 | 노동보호법연구 |
|---|---|
| 근로자의 보호라는 노동법의 기본개념과 노동법의 근로자 보호규정 및 제 문제를 연구하고, 각국 의 노동자 보호법규를 비교분석함으로써 노동보호법의 법적 원리와 기본구조를 연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ILS7326 | 비교노동법연구 |
|---|---|
| 주요국가의 노동 관련법의 비교연구를 통하여 근로관계를 둘러싼 각국의 노동법체계 및 내용을 연구하고 노동법의 국제적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한다. | |
| ILS7327 | 고용보장법연구 |
|---|---|
| 고용보장법의 이념과 체계 등 전반적인 이론적 접근 및 제도적 고찰을 통해서 한국사회에서의 보다 나은 고용보장과 촉진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 |
| ILS7328 | 민사소송법기본연구 |
|---|---|
| 이 강좌의 실질적인 내용은 미국민사소송법에 대한 기본연구로서 일단 미국법을 연구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판례를 읽는 법부터 시작하여 미국 법원의기본적인 구성, 미국법상 법의 원천(Source of Law), 미국법에 대한 자료를 찾는 방법, 나아가 미국민사소송상 소송절차와 대륙법(우리법)과의 비교?연구 등이 강의의 주된 내용이다. | |
| ILS7329 | 국제사법 |
|---|---|
| 섭외적 법률관계에 관한 법률과정과 그 기초를 이루는 성질결정, 연결점문제, 선결문제, 적응문제, 재판관할권 등을 연구한다. | |
| ILS7330 | 손해배상법연구 |
|---|---|
| 손해배상의 의의, 범위,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특수문제(손익상계, 과실상계), 손해배상액의 예정 등에 대하여 연구한다. | |
| ILS7331 | 국제거래법연구 |
|---|---|
| 국제거래에 관련되는 법 분야를 국제조약을 통해 연구한다. | |
| ILS7332 | 중국사법연구 |
|---|---|
| 중국의 계약법, 경제법, 친족상속법 등을 연구한다. | |
| ILS7333 | 보험법연구 |
|---|---|
| 각종 보험제도의 내용과 특성과 실제적용 및 외국제도와 더불어 고찰한다. | |
| ILS7334 | 금융법연구 |
|---|---|
| 여신거래 등과 같은 각종 금융거래에 관련된 법제도를 연구검토한다 | |
| ILS7335 | 국제물품운송법연구 |
|---|---|
| 선하증권 등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해상운송과 국제항공운송에 대한 이해증진을 목표로 하며, 관련된 국제조약의 내용 및 개정작업을 조사분석한다. | |
| ILS7336 | 통합도산법연구 |
|---|---|
| 파산법, 회사정리법, 화의법 등 기업의 도산에 관련된 개별적인 법률과 통합법제를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하며 검토한다. | |
| ILS7337 | 해상법연구 |
|---|---|
| 해상기업의 조직활동 외국판례를 심도 있게 고찰하고 토론에 의하여 재조명함으로써 법이론의 재정립을 추구한다. | |
| ILS7338 | 회사법판례연구 |
|---|---|
| 회사법에 관련된 최근의 판례 동향과 그 변천과정을 살펴봄으로써 현실적인 회사법의 정착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연구한다. | |
| ILS7339 | 미국독점금지법연구 |
|---|---|
| 보통법상의 거래제한, 독점금지법의 법원, 독점, 수평적 거래제한, 수직적 거래제한, 합병, 가격차별 등에 관하여 연구함. | |
| ILS7340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연구 |
|---|---|
|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각종 소비자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주요내용 및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분석검토하고, 관련된 외국의 입법례 및 판례를 조사분석한다. | |
| ILS7341 | 약관규제법연구 |
|---|---|
| 현행 약관규제법의 총칙, 불공정약관조항, 약관조항,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해석이론 및 판례에 관하여 연구함 | |
| ILS7342 | 특수판매법연구 |
|---|---|
| 소비자의 수요가 다양화, 고도화되고 교통, 통신수단이 발달되면서 새로이 등장한 할부거래, 통신판매, 다단계판매, 전화권유판매, 방문판매 등과 같은 각종 유형의 신종판매방식에 관련된 법제도와 실제적인 분쟁사례를 분석, 검토한다. | |
| ILS7343 | 노동법판례연구 |
|---|---|
| 노동시장 관련법, 개별적 근로관계법, 집단적 노사관계법을 둘러싼 판례의 논리구조와 현실적 적합성을 연구함으로써 그 이해를 심화시키고 장래의 발전방향을 모색한다. | |
| ILS7344 | 노사공동결정제도연구 |
|---|---|
| 노사간의 이해대립의 해소를 위한 각국의 노사공동결정제도의 비교연구를 통하여 그 제도적 의의와 효용성을 검토하고, 현 한국노사관계에서의 그 도입의 실효성 등 여러 제문제에 대하여 연구한다. | |
| ILS7345 | 국제노동기준연구 |
|---|---|
| UN, ILO 등의 국제노동기준 및 주요 국가의 노동 관련 기준의 연구를 통하여 국제적 노동기준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한국의 노동기준과 비교 연구한다. | |
| ILS7346 | 민사소송법특수연구 |
|---|---|
| 입증책임과 판결절차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을 재검토하고 강제집행분야에 대하여 연구한다. | |
| ILS7347 | 민사소송법판례연구 |
|---|---|
| 민사소송법상 구현된 한국재판제도에 관한 각종 판례 중 대표판례를 선정하여 판례 속에 나타난 민사소송법의 태도에 대해 연구한다. | |
| ILS7348 | 비교민사소송법연구 |
|---|---|
| 민사소송법 분야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증진을 위해 다양한 국가들의 민사소송법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한다. | |
| ILS7349 | 일본 독점금지법 연구 |
|---|---|
| 일본 독점금지법의 전반에 대한 고찰과 일본 법원의 판례 및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공정취인위원회)의 심결례 등에 대한 연구ㆍ분석을 한다. | |
| ILS7350 | 소득세제연구 |
|---|---|
| 소득세제의 기본 이론을 살펴보고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각 체계와 원리 및 주요 쟁점에 관하여 학습한다. | |
| ILS7351 | 재산세제연구 |
|---|---|
| 본 강좌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이전할 때 부과되는 국세인 상속세와 증여세의 기본구조를 학습하고, 공평하고 효율적인 재산세제를 위한 방안을 연구한다. 더불어 지방세인 재산세와 취득세의 연구를 병행한다. | |
| ILS7352 | 국제조세법연구(국제조세일반이론) |
|---|---|
| 국제조세법상 과세권의 분배, 조세조약, 이중과세방지, 국제적 조세회피 등에 관하여 폭넓게 학습한다. | |
| ILS7353 | 집합건물법연구 |
|---|---|
| 도시화 이후 아파트와 고층건물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최근 건물의 노후화로 재건축이 늘어나고 있음. 이에 따라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와 공동이용관계, 대지에 대한 소유이용관계 및 재건축을 둘러싼 문제에 대하여 연구함 | |
| ILS7354 | 법경제학 |
|---|---|
| 법의 목적 및 실행수단에 대해 경제학적 관점으로 연구한다. | |
| ILS7355 | 법사회학 |
|---|---|
| 법사회학의 방법론과 기초이론을 검토하고, 법과 사회의 상호작용관계를 연구한다. 한국사회에 있어서의 법의식, 법문화 그리고 법의 기능 등을 구체적 연구한다. | |
| ILS7356 | 비교사법연구 |
|---|---|
| 사법 영역을 대상으로 하여 비교법의 기초이론을 검토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법상의 제도를 중심으로 영미법계와 대륙법계, 독일법계와 프랑스법계, 아시아법계와 이슬람법계 등의 대분류 법계간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연구한다. | |
| ILS7357 | 중국법기본연구 |
|---|---|
| 중국 헌법, 입법법, 신문뉴스 등을 통하여 중국의 통치구조와 중국법의 특수성을 연구하고자 함. | |
| ILS7358 | 중국회사법연구 |
|---|---|
| 중국 회사법의 내용과 실무를 회사법 조문을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함. | |
| ILS7359 | 기업형태론연구 |
|---|---|
| 주식회사를 비롯한 각종 기업형태의 실제적인 운영상황과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하고, 기업형태의 재편가능성과 그에 관련된 각국의 법제도를 연구?검토한다. | |
| ILS7360 | 중국의 외국인투자법연구 |
|---|---|
| 중국에서 외국인투자회사 설립에 기본이 되는 3자기업법을 중심으로 관련 법제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함. | |
| ILS7361 | 인공지능과 법 |
|---|---|
|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여 인공지능이 사회의 각 영역에 진출하여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에 인공지능의 법적 지위에서부터 권리, 의무, 책임에 이르기까지 법적으로 논의가 많다. 민법, 형법, 세법, 지적재산권법에 이르기까지 법 전반에 걸쳐 각 법의 적용여부에 대해 연구가 진행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를 대학원에서 함께 다루고자 한다. 다른 한편, 인공지능이 법조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도 연구의 한 축이다. 이미 변호사의 업무 가운데 파산이나 M&A의 Due Diligence 등에서 인공지능이 활약하고 있다. 앞으로 법학교육 과 변호사의 업무, 판검사의 업무영역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 모색한다. | |
| ILS7362 | 자본시장법 사례연구 |
|---|---|
| 자본시장법에 관한 각종 사례와 판례를 연구한다. 자본시장법은 시장과 금융상품에 대한 경제적 지식과 법학 지식이 결합되어야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실제 발생한 다양한 사례와 판례를 연구함으로써 실무에도 적용 가능한 제대로 된 지식 습득을 도모한다. | |
| ILS7363 | 다문화사회의 교육과 법적 쟁점 |
|---|---|
| 정보화와 교통 통신의 발달로 인해 초국적 이주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다문화 가정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해마다 우리나라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문화 가정 출생아 비율은 늘어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다문화사회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필요한 바, 그중 다문화가정자녀가 사회구성원으로 정착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부분인 교육은 물론 교육과 관련된 법제에 대한 이해가 요청된다. 본 교과목은 이러한 부분에 초첨을 맞추어 다문화교육 전문가 및 법률 전문가들이 다문화사회의 교육과 법의 융복합적 접근을 통해 다문화사회에 관한 전문적, 학문적 이해를 돕고자 기획하였다. 특히 교육 이론을 고착한 후 실제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건에 관한 판례 및 적용 법제도를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 |
| ILS7364 | 인간생활과 법 |
|---|---|
| 인간생활에 있어서 법이 적용되는 영역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통상 생활과 관련되는 일반적인 민사계약과 형사벌, 행정처분 외에도 오늘날 다양한 법역이 확장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건강, 스포츠, 여행 등과 관련하여 근래에는 그에 관한 법적 규율이나 법리의 적용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그러므로 인간생활과 법의 교과목을 통하여 생활관련 법제와 적용을 살펴보고, 건강, 스포츠, 여행 등에 관한 최근의 논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 |
| ILS7401 | 사이버범죄 |
|---|---|
| 본 강좌에서는 인터넷과 같은 통신망 등을 매개로 한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주요범죄를 논한다. 사이버공간이라는 특성상 정보 발신자의 특정이 어렵고, 관련된 증거인멸이 간단하기 때문에 범죄수사에 어려움이 많다. 사이버 테러형 범죄로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와 같은 유형들과 일반 사이버범죄로 사이버 명예훼손과 전자상거래, 사기, 개인 정보 침해, 불법사이트 개설, 디지털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침해 등이 문제된다. 사이버범죄는 국내 국외에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는 특성을 갖고 있는데, 이에 대처하기 위해 형사절차법적으로 재판관할권의 문제, 국가간의 법제도의 상이성을 초월한 국제적인 형사 사법의 움직임도 논의대상이다. | |
| ILS7402 | 사이버스페이스와법학 |
|---|---|
| 인터넷 시대의 법률문제를 연구한다. 구체적으로 네트워크 시대의 법률실무, Governance, Domain Name System, unsolicited electronic mail, unlawful access, E*money, Child Pornography, 반사회적 사이트, 명예훼손, ISP의 법적 책임, ADR 등에 대하여 연구한다 | |
| ILS7403 | 국제경제분쟁해결제도 |
|---|---|
| 국제경제분쟁의 해결을 위한 법제도를 WTO와 IMF등을 중심으로 연구한다. | |
| ILS7404 | 국제경제분쟁해결사례연구 |
|---|---|
| 국제경제법제도의 안정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국제경제법상 분쟁해결제도를 그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한다. | |
| ILS7405 | 지적재산권개론 |
|---|---|
| 인간의 지적창조물에 관한 권리 및 영업상 신용, 산업질서유지를 위한 표지에 관한 권리인 지적재산권 일반에 대해 연구하고,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및 저작권 등에 대한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과 이들 권리의 보호를 위한 국제조약 및 그 기구에 대해 분석?검토 | |
| ILS7406 | 저작권법기본연구 |
|---|---|
|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저작권법의 일반원리, 저작자의 권리, 저작인격권과 그 성질 행사, 저작재산권과 그의 보호기간 및 양도 행사 소멸, 출판권, 저작인접권 및 저작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등에 관하여 연구한다. | |
| ILS7407 | 상표법기본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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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타상품의 식별표지이며 상품의 얼굴인 상표의 기능과 상표법이 규율하는 표장, 상표의 등록요건, 상표법의 이념과 특색, 상표법의 연혁과 상표제도의 국제적 동향을 연구한다. | |
| ILS7408 | 특허법기본연구 |
|---|---|
| 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특허법의 일반원리, 특허요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출원절차와 심사/사정 및 등록절차 등에 관하여 연구한다. | |
| ILS7409 | 특허·실용신안법특수연구 |
|---|---|
| 특허, 실용신안법 기본연구의 기초지식을 토대로 현재 국내외 특허, 실용신안과 관련하여 가장 논쟁이 되고 있는 분야에 대하여 토론하고 연구한다. | |
| ILS7410 | 특허법분쟁사례 및 판례연구 |
|---|---|
| 국내외 특허 및 실용신안에 대한 실제 사례를 연구하고 판례를 비교 고찰함으로써, 특허 및 실용신안에 대한 국내 판례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법을 검토하며, 국내외 특허 및 실용신안의 분쟁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연구한다. | |
| ILS7411 | 생명공학과 지적재산권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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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자, 세포주(cell line), 유전자 조작 및 변경방법 등으로 새로이 특허의 대상이 된 BT발명의 특허성 판단기준, 미생물기탁제도, 서열목록제출제도 등 BT와 연관된 국내외 법률과 제도와 조약을 연구한다. | |
| ILS7412 | 유럽특허실무 |
|---|---|
| EPC(유럽특허조약)를 중심으로, EU특허제도의 운용현황과 유럽특허의 분쟁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연구한다. | |
| ILS7413 | 미국특허실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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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특허법에 있어서, 특허출원, 심결례 및 판례를 분석함으로써 미국특허에 대한 실무능력을 함양한다. | |
| ILS7414 | 비교특허법 |
|---|---|
| 주요 국가의 특허법을 중심으로, 특허제도의 국제적 동향과 우리나라 특허제도의 운용현황과 그 문제점 및 현행 특허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해 연구한다. | |
| ILS7415 | 상표·디자인법특수연구 |
|---|---|
| 상표·디자인법 기본연구의 기초지식을 토대로 현재 상표?디자인과 관련하여 가장 논쟁이 되고 있는 분야에 대하여 토론하고 연구한다. | |
| ILS7416 | 상표·디자인분쟁사례와판례연구 |
|---|---|
| 상표·디자인법과 관련해서 실제 국내외에서 일어나는 분쟁사례를 고찰하고 국내외 판례를 연구함으로써, 상표?디자인법 국내 판례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법을 검토하며, 국내외 저작권의 분쟁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연구한다. | |
| ILS7417 | 영업비밀보호법 |
|---|---|
| 주요국가의 지적재산권법, 부정경쟁방지법, 계약법, 소송법상의 영업비밀보호제도를 비교, 분석 연구한다. | |
| ILS7418 | 부정경쟁방지법 |
|---|---|
|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경쟁행위 일반을 규제할 수 있는 일반조항을 규정하지 않고, 단지 금지행위만을 한정 열거하고 있어, 실제로는 미등록주지상표 및 의장에 대해서만 상표법 및 디자인법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기능하고 있을 뿐 타인의 성과모방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이라는 법취지와는 거리가 멀다. 부정경쟁행위를 규제하는 광의의 경쟁법으로 주지상표보호와 관련하여 부정경쟁방지법과 상표법상의 문제점과 그 한계를 분석하고, WIPO모범안을 중심으로 입법적 해결을 모색한다. | |
| ILS7419 | 저작권법특수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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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법 기본연구에서의 기초를 바탕으로 정보화 시대의 핵심인 멀티미디어 저작권의 보호제도의 현황과 그 개선방향 등을 외국의 법제와 비교하며 연구한다. | |
| ILS7420 | 컴퓨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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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적으로 어문저작물로 보호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은 우리나라에서도 저작권의 법리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다. 이 강좌에서는 현행 국내외의 컴퓨터프로그램보호 법률과 조약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를 위한 최선의 방법을 모색한다. | |
| ILS7421 | 저작권분쟁사례와 판례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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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법과 관련해서 실제 국내외에서 일어나는 분쟁사례를 고찰하고 국내외 판례를 연구함으로써, 저작권법 국내 판례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법을 검토하며, 국내외 저작권의 분쟁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연구한다. | |
| ILS7422 | 비교저작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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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국가의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저작권제도의 국제적 동향과 우리 나라 저작권제도의 운용현황과 그 문제점 및 현행 저작권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해 연구한다. | |
| ILS7423 | 스포츠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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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강좌는 직업적인 스포츠 그리고 아마츄어 스포츠에 속하는 국내, 외법적인 문제를 다룬다. 주된 쟁점은 운동선수들이 관여하는 각종 계약체결, 단체교섭에 따르는 노동조합의 문제, 중계방송의 문제, 스포츠에이젼시의 문제, 스포츠시설의 법적 문제, 스포츠와 부정행위 및 스포츠관련 분쟁해결제도 등이다. | |
| ILS7424 | 지적재산권소송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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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을 소송주체론·소송객체론·소송행위론·소송과정론으로 분류하여 체계적으로 개관하고 특히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소송법적 문제점 및 소송 이외의 분쟁해결 방법인 저작권분쟁조정제도와 발명진흥법상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다룬다. | |
| ILS7425 | 지적재산권판례연구 |
|---|---|
| 국내외의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판례를 연구하고 비교·고찰한다. | |
| ILS7426 | 엔터테인먼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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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강좌는 엔터테인먼트산업의 법적인 기초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엔터테인먼트산업에 대한 환경에 관한 이해도 필요하다. 기본적으로는 저작권법을 근거로 하여 그 응용법영역을 논의한다. 영화산업을 중심으로 출판, 방송, 음반, 캐릭터, 게임 및 공연산업과 관련된 공통적인, 개별적인 문제점이 비교되며 그 해결책을 모색한다. 이외에도 퍼블리시티, 프라이버시, 명예훼손 및 표현의 자유의 주제들을 다루고 그 국내,외적인 보호를 살펴본다. | |
| ILS7427 | 전자상거래와 지적재산권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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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State*street 판결 이후 전세계적 열풍의 중심인 BM특허를 개관하고,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인증, 암호화, 담보책임, 준거법과 재판관할권 등의 문제를 국내외 관련 법률과 조약을 통해 연구한다. | |
| ILS7428 | 인터넷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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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이 일상화됨에 따라 대두된 인터넷 콘텐츠, 멀티미디어, 도메인네임, 전자게시판, 아바타, 아이콘, 아이디 등과 관련된 문제들의 해결방안을 찾고, 향후 등장할 새로운 문제들을 규율한 입법방향을 제시한다. | |
| ILS7429 | 현대정보법연구 |
|---|---|
| 현행 정보법 체계 및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법규를 연구한다. | |
| ILS7430 | 신지적재산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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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칩 회로설계권, 생명공학기술권 등의 첨단산업재산권, 컴퓨터프로그램 및 소프트웨어권 등의 산업저작권과 영업비밀, 데이타베이스, 멀티미디어 등의 정보재산권 등을 연구한다. | |
| ILS7431 | 미국지적재산권법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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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강국으로 세계 지적재산권의 중심에 있는 보통법계열의 미국 지적재산권법을 연방법에 의한 보호와 주법에 의한 보호로 나누어 국제조약과 함께 우리 나라 법제와 비교·분석한다. | |
| ILS7432 | 유럽지적재산권법연구 |
|---|---|
| EU에서는 단일 지적재산권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을 독일, 영국, 프랑스 등 개별국가의 제도와 비교검토하고, 세계 지적재산권의 또 다른 축인 미국의 법제도와 차이점을 비교한다. | |
| ILS7433 | TRIPS법 |
|---|---|
| WTO의 새로운 중심분야인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를 연구한다. | |
| ILS7434 | 지적재산권분쟁세미나 |
|---|---|
| 국내외 지적재산권분쟁에 대한 유형 및 판례를 검토하여, 국내외 지적재산권분쟁에 대한 국내판례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연구하며, 국내외 지적재산권분쟁에 대한 대응방안을 연구한다. | |
| ILS7435 | 산업재산권관련조약 및 최근동향 |
|---|---|
| 산업재산권관련 조약을 체계적으로 검토한 후 최근동향과 이에 대한 우리의 입법적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 |
| ILS7436 | 지적재산권과 미래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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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산업재산권·신지적재산권으로 분류되는 지적재산권이 미래산업 즉, 1·2·3차 산업 외에 Hightech로 무장된 4차 산업, 지재권을 무기로 인간의 감성욕망에 호소하는 5차산업과 관련하여 지적재산권의 형성·활용에 관하여 분석·검토한다. | |
| ILS7437 | 지적재산권 라이센싱 |
|---|---|
|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계약의 법적 문제점, 특히 라이센스 계약을 중심으로 법적 담보책임의 문제, 계약 상대방의 선정문제, 기존 계약법과 충돌, 지적재산권과 계약법의 문제, 외국과의 분쟁발생시 재판관할의 문제 등을 연구한다. | |
| ILS7438 | 벤처·지재권연구 |
|---|---|
| 21세기 지식시대에 있어 지재권의 중요성과 개념이해 및 실제산업 및 특허계에서 일어나는 사례를 중심으로 현실을 파악하고, 국가차원의 정책을 소개하고 관련기관을 파악하여 벤처기업의 창업 및 자금조달과 정부지원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벤처기업의 현장, 송도미디어밸리, 벤처창업동아리, 창업보육센타 등을 탐방하여 의견교환을 하며 레포트와? 발표회를 가짐으로서 입체적 교육을 실시함 | |
| ILS7439 | 지식산업의 법적접근연구 |
|---|---|
| 산업현장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지식재산의 문제에 대해서 법적으로 접근하고 사례를 중심으로 현실을 파악하고 벤처기업의 현장, 송도미디어밸리, 벤처창업동아리, 창업보육센타 등을 탐방함 | |
| ILS7440 | 신기술·신경제·지재권영어 |
|---|---|
| 지식재산 관련용어의 영어적 표현들과 신기술·신경제 관련 영어적 표현의 이해와 해설을 내용으로 한다. 국제 출원서 작성 및 국제 라이센스 계약의 실무에 관한 영어적 이해를 심화시킨다. | |
| ILS7441 | 특허출원실무 |
|---|---|
| 기업체, 연구소, 개인 등이 발명 및 창작한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의 출원절차, 분류, 공개, 심사, 관리 등과 라이센스 계약 등 지적재산권 실무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지식을 배양한다. | |
| ILS7442 | 지적재산권과 산업보안제도 |
|---|---|
| 산업보안 유출방지와 보호지원에 대한 법률을 강의한다. 미국의 ASIS 제도, 경제스파이처벌법, Exon*Florio법, 수출관리법, 핵 비확산법, 조사 및 인증기관, 분쟁사례 등에 대해 연구한다. | |
| ILS7443 | 논문연구Ⅰ |
|---|---|
| 지도교수에게 논문 준비 및 작성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
| ILS7444 | 논문연구Ⅱ |
|---|---|
| 지도교수에게 논문 준비 및 작성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
| ILS7445 | 사이버스페이스와 법학 |
|---|---|
| 인터넷 시대의 법률문제를 연구한다. 구체적으로 네트워크 시대의 법률실무, Governance, Domain Name System, unsolicited electronic mail, unlawful access, E*money, Child Pornography, 반사회적 사이트, 명예훼손, ISP의 법적 책임, ADR 등에 대하여 연구한다 | |
| ILS7446 | AI·데이터법 기본연구 |
|---|---|
| 본 과목에서는 인공지능의 의의 및 종류 및 기술 현황에 대하여 살펴본 후, 국내·외 법 제도에 대하여 비교 분석하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의 권리 주체성(법인격 여부) 인공지능 창작물의 권리관계(투자자·개발자·이용자 지식재산권 보유), 인공지능에 의한 손해, 범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계약책임, 불법행위책임, 특별법 적용), 데이터 보호와 산업적 활용의 법적 근거(데이터기본법, 개인정보보호법, 특허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내용을 학습하도록 한다. | |
| ILS7447 | AI·데이터법 특수연구 |
|---|---|
| 본 과목에서는 한국의 데이터 경제 활성화 관련 법체계(데이터 3법 등) 현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데이터경제시대의 도래에 따른 특수한 법적쟁점을 연구하고 해외 주요 국가의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입법 동향을 비교법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실무 관점에서 국가별 입법 현황 분석에 기반을 둔 윤리강령 가이드라인 문제도 다루고자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