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36731
분류
법학연구
작성일
2024.09.30
수정일
2024.09.30
작성자
이창협
조회수
125

법학연구 제27집 제3호


■ 특집논문 : "물류와 법"

-  김  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업무개시명령에 관한 법적 검토

-  김선규/김태원/김태승 : 국내 물류 관련 법령의 변화 과정과 체계 정비방안


■ 일반논문

-  서창원 : 한정승인과 기판력

-  문려화/정차호 : 직무발명보상금 산정에 있어서 독점권기여율(초과매출율) 적용의 오류

-  공영호 : 반이슬람 이민정책과 국경 장벽 건설 쟁점이 미국 이민법과 정책에 미치는 영향

-  성대규 : 가계약금 반환관계에 관한 일고찰

-  김영모 : 유전자원 관련 특허 출원시 출처공개에 관한 검토

-  심석찬 : 개인정보처리자의 합리적이고 기대가능한 보호조치 분석

-  이세은 : 문서제출의무의 범위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례의 고찰

-  서경석 : 추첨형 의회(시민의회)의 민주주의적 잠재력

-  최예영/조설연 : 중국법상 계약위반자의 계약해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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