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13737
분류
법학연구
작성일
2023.09.30
수정일
2023.09.30
작성자
이창협
조회수
331

법학연구 제26집 제3호


■ 특집논문 : "국제거래법의 주요 원리"

-  이정원 :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준거법의 결정원리

-  김상만 : CISG의 해석원칙과 흠결보충에 대한 주요 쟁점 분석



■ 일반논문

-  황지섭 : 미국의 사법 우위(Judicial Supremacy)에 대한 주요 비판과 그 시사점

김영순 :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디지털 플랫폼 기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법인세 과세 쟁점

-  류화진 : 명예훼손죄에서 전파가능성의 판단

-  정상수 : 구 농지개혁법상 수분배권의 법적 성질

-  이연이/김제완 : 노인복지시설 입소계약의 법적 쟁점 : 반환금 수취인 지정행위의 법적 성격과 효력을 중심으로

-  채영근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정의 의의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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