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10534
분류
법학연구
작성일
2022.12.31
수정일
2022.12.31
작성자
이창협
조회수
729

법학연구 제25집 제4호

? 특집논문 : "행정법과 과학기술법의 신지평"


-  이동환 : 건축·환경분쟁관련 결과제거를 위한 당사자소송을 통한 공법상 결과제거청구

-  김민배 : 주요국의 첨단기술 보호 정책과 투자규제의 대상

-  채영근 : 2050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한 입법적 과제

-  최임식 : 공익사업 보상에서 중재제도 도입방안

-  이국현 :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에 관한 몇 가지 문제

-  강지현 : NFT의 보안상 제문제: 국가의 역할을 중심으로



? 일반논문


-  하재홍 :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법 사상가였나?

-  김영순 : 4차 산업혁명이 조세에 미치는 영향

-  홍승기 : 검경수사권조정 입법의 평가

-  윤종행 : 종교인의 지위와 종교단체의 관리운영에 관한 우리나라 판례의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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