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10532
분류
법학연구
작성일
2022.09.30
수정일
2022.12.31
작성자
이창협
조회수
724

법학연구 제25집 제3호

? 특집논문 : "사회법의 새로운 지평"


-  박광동 국제아동입양 관련 효율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연구

-  노재철 장기요양요원의 사회보험법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이혜영 자유권으로서 ‘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법적 의무와 한국의 실행



? 일반논문


-  임소연 참가승계에서 승계인과 피승계인간 공동소송형태

-  정영진/조성훈 중국 보건의료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 따른 형사책임

-  정차호/정여단 자기공지예외제도가 적용되어 등록된 특허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심판 또는 침해                    소송에서의공지기술의 항변 또는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의 허용 여부

-  김성호 집합물과 일물일권주의에 관한 법제사적 고찰과 그 시사점

-  정태욱 비무장지대 출입과 군사분계선 통과를 위한 주한유엔군사령부(유엔사)의 허가권에 대한

           해석론

-  손영화 EU AI 규칙안상의 허용할 수 없는 위험의 AI 시스템에 대한 고찰

-  김원오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미등록 디자인 보호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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