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는 2일 국민대 법학관에서 시상식을 열고 수상자들에게 상장과 소정의 상금을 지급했다.

수상논문은 황승흠 교수의 〈제헌헌법이 정한 근로자 이익균점법 제정의 좌절 또는 침묵〉(법학논총 제35권 제2호), 김성배 교수의 〈대중예술인에 대한 병역특례문제와 병역법개정〉(법학논총 제35권 제2호), 정영진 교수의 〈보건의료 데이터와 개인정보보호와의 관계에 대한 소고〉(법학논총 제34권 제3호)이다.

 
황 교수의 논문은 제헌헌법이 규정한 근로자 이익균점권의 실행으로서 근로자 이익균점에 관한 법률 제정의 좌절 또는 침묵에 대해 고찰했다. 김 교수의 논문은 병역특례제도로서 예술·체육요원제도를 살펴보고, 병역법과 병역특례제도의 헌법상 의무와 한계, 그리고 헌법상 원칙하에서 병역법과 병역기본법체계 정비 등을 제안했다. 정 교수의 논문은 보건의료데이터의 충분한 활용에 방점을 뒀다. 개인정보보호 목적의 가명정보제도의 한계를 인정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다뤘다.

출처 : 법률신문